헌법연구관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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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궁즉통 아닌 진즉통…선례 얽매이지 말아야"

그는 "연구관들은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둬 풍부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재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로 미뤄졌던 주요 심리를 조속하게 끝낼 것을 언급했다....

2017-11-27 10:23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당시 대검 연구관이었던 이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검찰 인사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사들이) 다소 무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검사들의 대화를 다 이어보면 결국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법률가라 기대가 컸지만 아쉬움이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2017-11-24 13:19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전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연구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2017-11-09 14:51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며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2017-10-18 16:41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2016년 한 해 동안 1951건(헌법소원 137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참여해야 한다. 사건 수가 급증해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한편 이번달 예정이었던 패킷 감청...

2017-09-11 16:19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갖는 만큼 '50대 남성, 서울대 졸업, 판사 출신' 중심의 지형도를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바꾸고 법원 내 갈등을 봉합하는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전두환 정부 시절 2차 사법파동을 이끈...

2017-08-22 09:08
[기자수첩] 헌재소장의 편지

2016년 한 해 동안 1951건(헌법소원 137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참여해야 한다. 사건 수가 급증해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김 재판관은 공석 사태가 본인의...

2017-08-14 11:10
[인사] 법무부

검찰연구관 김후곤 ▲ 검찰연구관 조종태(검찰개혁추진단장) ▲ 검찰연구관 서영수(특별감찰단장) ▲ 검찰연구관 배용원(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 검찰연구관 김철수(국제협력단장) ▲ 검찰연구관 조재빈(검찰개혁추진단) ▲ 검찰연구관 김태훈 ▲ 검찰연구관 신승희 ▲ 검찰연구관 한문혁 ▲ 검찰연구관 한연규 ▲ 검찰연구관 정영서 ◇ 서울고검 ▲형사부장...

2017-08-10 12:37
롯데그룹, 준법경영 강화 위해 이태섭 변호사 영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0년 서울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까지 30여 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왔다. 롯데그룹은 앞서 지난 5월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태섭 변호사를 추가 영입함으로써 그룹...

2017-07-06 10:32
김이수 취임해도 임기는 1년3개월… '헌재소장 임기 논란' 다시 불거져

헌법연구관 출신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중립기관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모두 선출하게 하며, 그 중에서 6년 임기의 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새로 시작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전이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소장의 임기를 분명히 할...

2017-06-12 09:22
법무부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에 봉욱 지검장

봉 신임 대검 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19기다.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 핵심요직을 거쳐 현재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김 신임 법무비서관은 인천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9기다.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2017-05-21 15:02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전 위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전 위원장은 2003년 8월 여성으로는 처음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 10년간 모교에서 후진을 양성하는데 힘썼으며, 지난해 3월부터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7-05-08 13:48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1992년 법관에 임용된 뒤 12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2004년부터 2년 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뒤에는 변호사로 개업했다. 취임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7-03-29 11:09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헌법은 살아있다’를 통해 헌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기본 원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써냈다. 특히 이 책은 헌법의 본질과 원리를 누구보다 명쾌하게 꿰뚫으면서 대통령 탄핵이나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쟁점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민감한 논란거리를 헌법의 틀에 맞춰...

2017-03-17 16:31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재판관들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이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춰 결정문을 작성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선고가 시작되는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으로 향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재판장을...

2017-03-10 06:45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헌, 부분개정이나 일부개정으로” “개헌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자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방식이 반드시 ‘부분 개정’ 내지‘일부 개정’형식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사항이 여러 개이고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그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2017-03-09 11:31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의 기본권 수호"

이 내정자는 이상적인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지명 내정자에 불과해서 (발언을) 삼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판사, 헌재 연구관과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또한 그는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등 여러 방면의...

2017-03-06 19:45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역대 3번째 여성 재판관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2006년 퇴직한 이후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임명됐다. 남편인 김현룡(52)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2017-03-06 17:47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장은 6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 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이 변호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는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일했다.

2017-03-06 15:31
탄핵심판 마지막 날 6시간 30분 마라톤 변론… 결과만 남았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박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고, 헌법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가 끝으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강조했다. 권 위원은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2017-0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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