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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2021-02-03 18:24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퇴직 대상에 올랐다.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로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은 5명 줄었다. 지방ㆍ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퇴직 법관은 총 41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27명, 고등법원 판사 7명, 재판연구관 2명...

2021-02-03 16:57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헌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살폈다. 헌재가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

2021-01-27 15:23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대다수 직장인은 직장을 잃게 될까 봐 육아 휴직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1-19 16:56
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1-01-19 15:29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2021-01-07 17:22
공수처장 후보 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2021-01-07 15:41
김진욱 "공수처 우려 현실 되지 않도록 최선"

(매수) 선후 관계, 날짜 등 기억을 되살려서 청문회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출근 시간(오전 9시)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공직 후보자 두 가지 신분”이라며 “청문회 준비는 공가 사유가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1-01-05 10:56
김진욱 첫 출근 "공수처 권한, 국민께 받은 것…1호 수사 대상은 없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2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2020-12-31 10:51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사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던 만큼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찰 출신을 등용해 개혁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 전...

2020-12-31 10:40
청와대 개각에 국민의힘 "재앙의 연속" 정의당 "국민 기준 높아"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목했다. 국가보훈처장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내 편 챙기기 보은 개각"이라며...

2020-12-30 17:41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고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 장관에 기용한 것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중의 표현으로 읽힌다. 특히 남은 임기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김...

2020-12-30 16:23
김진욱 "공수처 출범 기대ㆍ걱정 잘 안다…청문회 최선 다할 것"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죄심의관 등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2020-12-30 16:09
정의당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독립성 꼼꼼히 검증"

정의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한 결정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며 "남은 것은 국회 청문 절차...

2020-12-30 14:23
민주당, 김진욱 지명에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 이끌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되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2020-12-30 14:20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2020-12-30 12:16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김 연구관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고, 최종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바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20-12-30 11:26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野 추천위원, '심사대상자 추가' 주장 거부되자 중도 퇴장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5명 위원 '만장일치' 의결 與, 인사청문회 속도 vs 野, 법적 대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추천위원회는 회의 도중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진통을 겪었지만, 남은...

2020-12-28 17:38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2020-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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