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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01-11 20:31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2022-01-11 17:15
  •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대법,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재판부 65개 증설 효과"
    김미주 대한변호사협회 제2법제이사는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5억 원이라는 경제적 가액은 매우 큰 규모”라며 “소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능한 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실증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재판절차의 신속성이라는 헌법상...
    2022-01-10 18:57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2021-12-23 17:27
  •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ㆍ직업행사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군내 트랜스젠더 수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권위는 복무규정을 손봐야...
    2021-12-21 11:5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경제민주화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9조제2항으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요지는 ①균형성장 ②적정 소득분배 ③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④경제주체...
    2021-12-17 05:00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2021-12-14 15:00
  •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그래서 가끔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에도 ‘청년이 아닌 청년’이 마치 전체 청년을 대변하는 우스꽝스러운 착시를 낳기도 한다. 다시 원래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필자는 우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의 당사자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피선거권은...
    2021-12-14 05:00
  •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백신 접종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기존의 자율 접종 원칙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 접종을 통해...
    2021-12-12 15:02
  •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기존대로 처분
    대검은 1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과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날 일선청에 추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26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2021-12-01 09:50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본예산 반영과 대대적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예고를 내놓으며 경제대통령을 자처했다.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지지자들과 화상을 통해 참여한 전국 지지자 100명이 자리한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제 목표는 오직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다.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1-29 17:54
  •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수사ㆍ재판에 반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2021-11-28 09:00
  • 중국 40년만에 역사결의 채택…"시진핑 핵심지위, 중화민족 부흥 의미"
    중국 40년만에 역사결의 채택…"시진핑 핵심지위, 중화민족 부흥 의미"
    공산당 중앙위는 회의 결과를 집약한 공보에서 "당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 핵심, 당(黨) 핵심 지위, 시진핑 신(新)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전군과 전 인민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 발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사 추진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는 "시진핑의...
    2021-11-11 20:24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부양하는 점 등이 반영돼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40여 년이 지난 현재 가산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사망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2021-11-09 18:28
  •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21-11-05 13:32
  • “계약 다시 합시다”… '반값 복비' 시행 첫날 시장 '혼란'
    “계약 다시 합시다”… '반값 복비' 시행 첫날 시장 '혼란'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수수료율 개편에 항의해 이달 중으로 집행금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 작업과 관련해 협회가 1년 넘게 국토부 회의 등에 참석했지만 결국 협회 입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간 견해 차가...
    2021-10-19 17:20
  •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가난하던 시절이라 음식물과 조제약의 독점을 막아야 했고, 신물질을 사용해야 하지만 개발할 능력은 되지 않았던 사정을 반영한 상황이었다. 공서양속이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말하는데, 특허법에서는 공중의 위생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1974년부터 약의 혼합제조와 화학제조 물질도 특허 대상으로 바꾸었고, 1986년 개정법에서는...
    2021-10-13 05:00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그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개인과 기업의 필요한 토지 소유를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토지 소유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게 해서,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도 강화한다.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2021-09-27 14:09
  •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3조 원 김치코인 증발에…“4대 거래소 위주 정책 잘못됐다”
    ◇묵묵부답 은행·금융위= 김태림 법무비전 변호사 또한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에, 투자자들은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향후 사법적 대응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관련 의견을...
    2021-09-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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