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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원내부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사측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흔들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폭넓게 정의 양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다른 법안보다 ‘사용자’, ‘쟁의행위’ 범위를 폭넓게...
    2022-12-23 05:00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헌정 사상 야당의 단독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 안은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경찰국, 대통령실 등 관련 내용과 서민을 위한 감액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2022-12-11 16:30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2022-12-04 12: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0년대 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까지도 그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채, 고정비율 자동 편성이라는...
    2022-11-29 05:00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계의 숙의를 거친 '생태전환 교육'과 '노동교육'이 대폭...
    2022-11-28 17:02
  •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유가족, 생존자를 비롯한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헌법상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은 조속히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2022-11-22 15:45
  •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원치 않아"…이태원 희생자 '실명공개' 매체, 유족 요구에 명단 일부 삭제
    민들레는 해당 명단을 공개하며 "이름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었다. 유족들의 요구에 민들레가 해당 이름을 실명에서 익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당 명단이 아예 삭제된 상태다. 민들레는 "공개 원치 않는 유족 10여 명 의사에 따라 명단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2022-11-15 06:50
  •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납품단가연동제, 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가격 상승”
    경제 전문가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의 법제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납품단가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적 문제의 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제도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납품단가연동제...
    2022-11-10 14:31
  •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빠졌다…29일까지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 교육과정의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예고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2022-11-09 11:1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가 최근 다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조사를 착수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공정위는 2016년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은 처분시효 도과 등의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재는 이를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22-10-26 12:00
  •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野 빠진 사전환담...김진표 “여의도 날씨, 더 싸늘해” 尹 말없이 웃음만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자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2022-10-25 14:21
  •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2022-10-17 06:00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그는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박홍근 의원안의 입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 그와 같이 타협된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2022-09-27 17:04
  •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등 그런 규정 아무 것도 없다”며 “국회가 시대상황이나 국민들 요구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입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 존중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2022-09-27 14:34
  • 74세 즉위 최장수 왕세자 찰스 3세...64년의 기다림 끝에 왕위 올랐지만
    74세 즉위 최장수 왕세자 찰스 3세...64년의 기다림 끝에 왕위 올랐지만
    그의 전기 ‘찰스 왕세자’를 쓴 샐리 베델 스미스 작가는 “왕세자로서 그는 그의 어머니처럼 헌법적 경계에 얽매이기보다 경계를 넘더라도 왕이 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했다”며 “그는 그를 있게 한 제도와 전통을 포함해 자선 사업, 기업가적 계획 등 새로운 시도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적극적인 개입을...
    2022-09-09 09:10
  •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에 박 전 부의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새 비대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 출범과정 및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2022-09-07 08:44
  •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칠레, 군부시절 헌법 개정하려했는데...국민투표서 부결
    11개 장 388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조항 수는 전 세계 헌법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급기야는 투표를 수개월 앞두고 시행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고, 실제 이날 국민투표 결과도 개헌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그간의 여론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개헌안 부결로 지난 3월 취임한 좌파 성향 가브리엘 보리치(36)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2022-09-05 13:35
  •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2022-08-29 14:04
  •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당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해당 조문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의 취지에는 다름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2022-08-12 11:38
  •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조문에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애초) 취지가...
    2022-08-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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