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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일본 여행 갈 땐 금목걸이·금반지는 빼세요” 외교부 당부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면세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넘으면 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이 넘는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06-14 09:17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다음 달 시범 공개한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2023-06-12 08:49
  •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트럼프, 37건의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돼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다.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 마러라고 자택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수백 건의 기밀문서가 담긴 상자를 보관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 또 자택 연회장, 욕실, 샤워실, 사무실 공간, 침실, 창고 등에 문서를 보관하며 다른...
    2023-06-10 08:25
  •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성원, 김남국 코인 ‘정보 상납 가능성’ 의혹 제기…“거래 내역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 정보 상납 형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오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2023-06-08 13:31
  •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쥴리 접대 받았다”…경찰,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영장 신청
    경찰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안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유튜브...
    2023-06-08 09:37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매 가능성 △리딩방 운영자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위험 △리딩방 운영자의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권유 △허위 과장광고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 금전손실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2023-06-07 16:00
  •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영국 “중국 비밀경찰서 전부 폐쇄…불법행위 확인 안 돼”
    여권 재발급 등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운영 주체 또한 경찰이 아닌 지역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해왔다.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명 ‘비밀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치적 거짓말”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영국 정부에 허위 정보 유포와 과대 선전을 통해 중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6-07 10:57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 언론사 기자와 공모,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부정거래를 하고 해외 거주 전직 증권사 직원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은 “언론사 및 언론인 특성상 미공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사를 이용해 독자들을 쉽게 주식매매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2023-06-07 07: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고머니2 허위 공시를 발단으로 업비트는 기존 공시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정보가 산재돼 있고 해외 프로젝트도 많기 때문에 투자자가 관련 소식을 직접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공시 제도 자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와 맞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2023-06-06 16:20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다. 위홀더 관계자는 “위 학회장이 실력행사 차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주었다고 판단한다”며 “작게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크게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2023-06-06 15:01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역시 이 맥락에서 사회적...
    2023-06-02 16:40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SM 측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며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며 “부당한 금전적 유혹과 감언이설, 근거 없는 루머들로 아티스트를 현혹해 팀 자체를 와해시키고 흔드는 외부 세력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3-06-02 09:41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 가구회사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체 7조 원에 달하는 철근 조달 입찰에서도 허위 실거래...
    2023-06-01 16:12
  • 엑소 첸백시 “노예계약, 전속계약 해지 통보” vs SM “외부세력 비상식적 접근”
    엑소 첸백시 “노예계약, 전속계약 해지 통보” vs SM “외부세력 비상식적 접근”
    SM은 첸백시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SM 측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당사와 아티스트,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기존 팀을 와해시키고자...
    2023-06-01 14:02
  •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스엠, 백현·시우민·첸 전속계약 해지 통보 소식에 약세
    SM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06-01 13:31
  •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성폭행 가해 공모’ 의혹에…이지영 “사실과 달라, 법적대응 준비”
    한편, B 씨는 13일 A 씨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후 성폭행했다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수능, 공무원 시험 분야 ‘일타 강사’로 불렸던 인물로, 해당 보도 이후 “사실관계가 매우 다르다. B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2023-05-31 14:32
  • ‘챗GPT 아버지’도 경고…과학자·경영인 350명 “AI, 코로나·핵전쟁 만큼 무섭다”
    ‘챗GPT 아버지’도 경고…과학자·경영인 350명 “AI, 코로나·핵전쟁 만큼 무섭다”
    “인류 절멸 위험…국제사회 우선순위로 다뤄야”오픈AI CEO·MS CTO 등 AI 혁명 주도 인사 대거 참여허위정보 확산·일자리 위협·사회적 혼란 유발 위험 인공지능(AI) 업계 리더들과 과학자들이 AI 기술이 언젠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전염병이나 핵전쟁과 동등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2023-05-31 14:26
  •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정 대응” 금감원, 신고센터 개설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광고로 투자자 유인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해 투자사기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2023-05-31 12:00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를 당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정 의원이...
    2023-05-30 16:29
  •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기획조사 확대 주요 예시는 △악재성 정보 시장 공개 전 상장사 대주주·임원의 대량 주식처분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특별한 호재 없이 장기간 지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여부 △구체적 근거 없이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과장성 홍보가 지속하는 종목에 대한 부정거래 혐의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2023-05-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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