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키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합의안 이행 직후부터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IR-4, IR-5, IR-6, IR-7, IR-8)의...
그는 “협정 서명은 이미 지난 일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간 제공된 핵물질, 장비, 기술의 이용과 협력에 관한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핵 해결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남북간 정치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상호 억지하는 것) 능력 구축’‘일본과의 핵무기 개발 협력’등의 세 방면으로 나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다면 우선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도록 압박하는 ‘외교적 폭탄’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를 활용해 핵물질 확보와 핵폭탄 제조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 활성화로 원전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촉진 등이 기대된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미국 측이 원전연료 공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기존 협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ㆍ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견별로 미국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과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에는 적잖은 미국산 원전 부품이 들어 있어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의 허가를 부품 건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새 협정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원자폭탄의 핵심연료인 플루토늄만을 뽑아내는 것을 처리기술로, 섭씨 500∼650도의 용융염을 이용, 전기 화학적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해낸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분에 ‘현존 시설 내 조사후시험ㆍ전해환원 장기동의 확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사후시험은...
주 수석은 또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선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리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정절차와 관련해선 “양국은 협정문에 대해 각각 내부적 행정절차를 거쳐 그 후 정식 서명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서명 이후 발효 전 국회 비준 동의...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사용후 핵연료 연구·개발에 사실상 족쇄로 작용해왔다는 평가와 함께 미측의 일방적 통제방식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골드 스탠더드’가 명시적으로...
기존 협정에는 농축에 관련한 구체적 명시는 없었지만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연구ㆍ개발에 사실상 제약이 많았고 미측의 일방적 통제방식에 좌우돼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 기한내 포괄적 장기동의 형태로 바꿔...
전해환원은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 핵연료에 전기를 보내 산소를 분리하고 금속으로 만드는 공정이며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물질이 분리되지 않는다.
두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농축이나 재처리를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아랍에미리트(UAE)나 대만처럼 관련 기술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채택 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원심분리기를 감축함으로써 ‘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란은 아울러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란의 경우 핵프로그램 개발이 중단되고 핵물질이 축소된 점을 핵협상의 성과로 꼽으면서 올 봄 핵무장한 이란의 출현을 막는 포괄적 합의를 끌어낼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회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경우 외교가 실패하고 이란이 다시핵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대이란 제재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이 가운데 재처리 및 형상 변경 관련 조항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과 관련 장비는 연구·개발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양국의 합의가 없는 한 어떤 핵물질도 형상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상변경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태와 내용을 변경해 재처리가 쉽도록 하는 공정이다.
미국은 다만 “연구·개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알 하킴 유엔주재 이라크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 IS가 이라크 북부 모술대학에 보관 중이던 우라늄 화합물을 손에 넣었다며 이 핵물질이 대량파괴무기(WMD)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알 하킴 대사는 탈취된 핵물질의 양이 제한적이긴하나 IS가 이 화합물을 분리하거나 합성해 테러에 쓸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수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교도통신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무기로 전용 가능한 플루토늄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량의 핵물질을 가진 일본에 국제사회의 엄격한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이런 누락은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는 “북한은 8기의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명령만 내려지면 하루이틀 사이에 핵탄두를 무기로 만들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단계가 아닌 실전배치 단계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에서 핵실험 결정이 내려지면 늦어도 한달 반 만에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또 38노스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의 형태나 더 정교해진 장비를 갖춘 핵무기 형태,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38노스는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의 형태나 더 정교해진 장비를 갖춘 핵무기 형태,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선 38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단기간에 연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