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란과 북한은 핵개발 단계가 달라 협상 목표가 달라 미국이 북한에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화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비확산’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3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또 이란 핵협상은 국제사회와의 사실상 첫 합의로, 이행에...
특히 전문가들은 이란 핵협상을 계기로 사우디와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가 일제히 핵개발에 뛰어드는 ‘핵 도미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사우디가 파키스탄의 재고 핵무기를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우디는 원자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달리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전문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두 협상에 공통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 때문에 이번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개발...
서방 6개국과 이란은 지난 4월 2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에 합의한 후 6월 말까지였던 협상 시한을 전날까지 네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란의 핵개발이 제한되는 한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은 1979년 미 대사관 인질사건 이후 35년 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란이 자체...
지난 2007년부터 EU는 이란에 대해 석유금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EU는 이란의 ‘제네바 핵 합의’이행을 확인하며 제재를 잠정 해제했다. EU의 이번 연장은 지난달 30일에 제재 해제를 지난 7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에 대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경제발전을 위한 몇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북한 체제의 불안정만 증대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이 체제를 지킬 것이라는...
이밖에 스푸너 수석 애널리스트는 핵협상안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이란과 주요 6개국(P5+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현재 상황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유엔 감독관 사찰 범위, 허용 가능한 이란 핵개발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당초 이란 핵협상 마감시한은 이달 30일이다.
양측은 유엔 감독관들이 군시설 등 이란 내 민감한 지역에 대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제재 해제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허용 가능한 이란 핵개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양측 모두 6월 30일 마감시한에서 며칠 더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협상은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여전히...
양측은 유엔 감독관들이 군시설 등 이란 내 민감한 지역에 대해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제재 해제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허용 가능한 이란 핵개발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양측 모두 6월 30일 마감시한에서 며칠 더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협상은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기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추구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돼 중국에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주민들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기가 어려워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 정권의 생존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주민과 한국인은 물론...
이에 장 위원장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면서 "6자 회담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관련,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 중국의 꿈과 한국의 꿈이 함께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
지난 4월 양측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남은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 방법과 수위, 대(對)이란 경제제재의 해제 시기ㆍ방법 등이다.
이란 핵협상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세계 석유 메이저들은 이란 경제 제재 해제를 기대하며 이란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로열더치셸...
특히 “정부와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순항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북한이 내부 숙청으로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고 핵개발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국민...
북측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 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북측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
유엔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힘을 믿고 있다. 대화가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북 간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남북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일련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 등 각종 도발을 계속하는 특수한 긴장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중국의 부상, 북한 핵개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두 곳에서의 전쟁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운신의 폭도 더욱 좁아졌기 때문에 단교와 제재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적 개방으로 민주화와 자유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공격 등이 한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 등을 통해 북한을 제압하는 ‘부전승’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했다. 카터 장관은 이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예멘과 다르게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란은 핵개발에 따른 서구 제재 전에도 외국 업체들의 유전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석유업체들이 진출하기에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러나 제재 해제 기대와 더불어 이란 석유부도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외국 석유업체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전 개발과 관련, 2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허용할...
그는 “북한 당국은 이란 국민들의 환호를 바라보기 바란다”면서 “핵개발은 체제보장도 경제지원도 받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핵개발을 포기한 이란의 교훈을 북한당국은 직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고통과 국제사회의 고립만 자초하는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