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은 파격적인 각종 혜택 등을 통해 대기업들이 해외에 세운 생산공장을 자국 내로 U턴 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의 생산기지 일부를 다시 미국에 유치한 게 리쇼어링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척 봐도 사내유보금 과세와 한국판 리쇼어링은 서로 상충된다.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재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원에 그쳤다. 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추정 환류세는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과세방식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으며,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서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세금 부과의 궁극적인 목적이 투자 유도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반 강압적인 방법의 과세보다는 기업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해외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서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세금 부과의 궁극적인 목적이 투자 유도라는 점을 생각할 때 반 강압적인 방법의 과세보다는 기업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해외투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최대 4000억원가량의 추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그룹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절반 수준인 2000억원대로 추산됐다.
3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70%로 적용해 세 부담을 계산한 결과 현대차그룹은 4058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했다.
정부는...
사내에 유보하는 대신 자국의 모회사에 전액 배당하려했던 사례를 들며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배당을 늘린다 해도 국내 투자나 소비 증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일률적인 유보금 기준은 기업경영의 자의성을 침해한다”, “법인세율의 증가로 볼 수 있어 법인의 해외이주 가능성을 높인다”, “상장사의 외국인...
먼저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부과할 때 ‘해외투자’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10~15%, 추가 세부담은 최대 3%포인트 사내 유보금 적립기간은 2년으로 설정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해외 투자는 제외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존 사내 유보금이 아닌 미래에 발생하는 기업의 당기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을...
◇ 번지수 잘못 짚은 ‘기업소득환류세제’
2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벌써부터 여당 내부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에 따르면...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기업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가 부적절한 4가지 이유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는 사내유보는 현금이 아니며 이중 과세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인 투자 위축과 해외 배당 증가로 인한 국부유출 등도 문제점이라며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 유보율 감소를 위한 배당 증대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이득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내유보 과세는 부적절하고 과감한 투자저해 규제완화,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딜을 위한 자금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5년 전 158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65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유보금(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합산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을 넘겼다. LG생건 측은 “M&A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해외 연기금에 비해 주주권 행사 논의가 상당히 더딘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는 경제민주화와 고용창출·내수진작을 위한 기업의 내부유보금 사용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늘고 있지만 국내 투자엔 인색하기만 하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77조원(6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인 2010년 말 331조원에 비해서 43.9% 높아진 수치다. 사내유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투자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그 일환으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금액 중 1000억원 가량을 올 4분기에 앞당겨 집행한다. 또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도 강화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93%)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세수진도비를 감안,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이에 앞서 GS건설은 서울역 GS 역전타워와 송파구 문정동 롯데마트 건물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유보 현금을 확보해놓고 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해외 저가 수주 공사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삼성엔지니어링이 1조원을 넘었고 GS건설은 7993억원에 이른다.
중소형 건설사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절한 요청과 정부의 잇단 투자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넘쳐나는 사내 유보금을 그대로 쌓아둔 채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면서 내수경기 침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FDI는 신고액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80억 달러를...
향후 해외 예정 수주물량도 갖고 있어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국내외 건설 현장을 꾸준히 진행됐다”며 “향후 수주할 물량이 많아 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한 애널리스트는 “지원이 이뤄지면 유보금까지 쌓을 수 있어 회사 정상화에 긍정적”...
나머지 자금은 회사 내 유보자금으로 남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채권지원으로 당분간 쌍용건설이 자금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라크, 적도기니 등 최근 수주 선수금이 들어오고 있는 데다 향후 해외 예정 수주물량도 갖고 있어 내년까지는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대 관건인 증자까지 완전한 회사 정상화에...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생산업체인 화낙도 부채가 없으며 보유현금은 지난 3월 말 기준 6370억엔으로 전년보다 9% 늘어났다.
※ 무차입 경영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자기자본이나 내부 유보금으로 투자와 운영 등 기업을 꾸려나가는 경영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