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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동어반복적인 개념 규정만 돼 있어 실무에선 업종별로 구체화 예시 규정이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합헌 여부를 떠나 명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이나 시행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023-12-14 07:00
  •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을 완료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2023-11-13 06:00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다만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구속기간(기본 10일·연장시 20일)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2023-11-09 09:20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2023-10-24 16:38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2023-10-02 09:00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다만, 201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것과 비교하면 문신에 대한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을 포함한 시술자 35만 명에 이용자만 130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이 대중화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신 등 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이 불법인...
    2023-10-01 06:00
  •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 ‘SNS 특정 게시물 삭제’…‘합헌 여부’ 심리 시작
    미국 대법원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특정 정치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의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2021년 관련 내용을 담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2023-09-30 11:10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지대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2023-09-26 16:31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 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2023-09-04 18:49
  •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가 출원인에게 디자인 출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출원인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법률상...
    2023-08-24 05:00
  •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법무부, 잇단 강력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
    다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에 대해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형제 이후에) 유력하게 검토될...
    2023-08-04 13:35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때의 헌재와 지금의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2023-07-27 06:00
  •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비합리적 입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당시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2023-07-20 15:31
  •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속보]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2023-07-20 14:28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이 재판관은 “언론진흥재단은 사실상 정부 광고 시장에...
    2023-07-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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