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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②] 日 롯데면세점 긴자점, 中보따리상 면세점 순례 코스로…“없어서 못 팔죠”

일본은 2018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구매 금액이 5000엔(약 5만 원) 이상이면 상품 구분 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전에는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상품 혹은 화장품 및 식품 등 소모품을 구분해 각 품목당 5000엔 이상을 구매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환급대상자는 일본에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여행자다. 긴자점 관계자는...

2019-01-10 18:04
한경연 “지주사 전환, 기업 가치 오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거나 행위규제가 없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기업가치...

2018-12-14 06:00
P2P금융 '펀다', 디지털금융협의회 신규 회원으로 가입

이는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와 펀다를 포함한 디지털금융협의회 4개 회원사의 공시자료를 전체 시장 규모로 합산해 집계한 데이터다.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협회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위험 자산 취급비율 규제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P2P금융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회사들과 힘을 모아 갈 것”이라며...

2018-12-12 08:43
[채권마감] 미금리 하락+성장률 부진에 강세, 10년물 1년11개월만 최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주택시장 유동성을 우려하고 투기과열을 적극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도 장중 변동성 재료가 됐다. 한은의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추가 인상을 지지하는 듯 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레벨부담과 수급, 펀더멘털이 충돌하고...

2018-12-04 17:43
CJ헬로, 우량 가입자 전환 ‘매수’-대신증권

5% 증가한 570억 원을 달성했다며 목표주가 9350원을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아직 권역 규제는 남아있지만 일단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일몰됐기 때문에 M&A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에 따라 무선 매출이 감소한 통신사들이 유선 가입자 확보를 위해 CJ헬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8-11-08 08:19
"내년 은행보다 보험이 낫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엇갈리는 은행과 보험'을 통해 "은행업은 내년 기저효과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업은 실적 불확실성은 높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ㆍ신한ㆍKEB하나ㆍ기업ㆍDGBㆍBNK금융 등 6개 금융지주의 내년 합산 순이익이 12조4000억 원을...

2018-11-05 11:05
[자본시장 혁신] 전문투자자로 변호사·증권사 근무 경력 인정

증권사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도 없애고 사모펀드 규제 체계도 손 본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전환 요건을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 규정했다. 금융투자업계...

2018-11-01 14:13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하며 사실상의...

2018-10-23 11:21
증권주, 4분기도 펀더멘털 바닥다지기 국면- 삼성증권

19일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6곳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543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0.9% 감소, 전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 고객예탁금, 신용융자잔고, ELS조기상환액 감소 등 핵심 수익 지표는 부진했지만...

2018-10-19 08:48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중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18-10-10 08:16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갭투자 차단 실효성 없어”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의 이러한 지침은 전세자금이 투기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을 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차액으로 주택 매입)’가 만연했다. 집값이 올라야...

2018-10-10 06:00
전세자금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규제 사각지대 ‘2년새 두 배 폭증’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 쏠림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껴간 데다, 공적보증으로 은행들이 위험부담 없이 판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6조6077억 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745억원)...

2018-10-09 18:21
전세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대출규제 칼날 피해 ‘2년새 두 배 폭증’

그동안 대출규제 사각지대인 탓에 올들어 월평균 3%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9월 말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총 잔액은 57조95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56조6077억원) 대비 2.38%, 전년 동월 말(40조5745억원) 대비 42.83% 증가한 것이다. 2년여 전인 2016년 7월 말 잔액(28조823억 원)...

2018-10-09 09:53
이재웅이 선택한 VCNC, 종합 모빌리티 시장 출사표(종합)

법적 규제를 피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을 최적화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VCNC는 8일 선릉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VCNC는 2011년 설립돼 커플앱 ‘비트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쏘카의 자회사로 인수됐다. 타다는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2018-10-08 14:15
전세대출 보증요건…분양권·임대주택 포함 여부는?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 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단, 비(非) 수도권, 비 도시에 소재한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2018-10-08 08:53
[Q&A]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개인임대사업자는? 주택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비수도권·비도시에 소재한 아래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2018-10-07 12:00
다주택자·연소득 1억 이상, 전세대출 막힌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주금공과 HUG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 서울보증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직장 등 이유로 서울에서 전세살이할 기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관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비판도 우려한 듯 보인다.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8-10-07 12:00
서울 ‘집 한 채만’, 빚내서 집 사기 봉쇄…오늘부터 대출규제 즉각 시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향해 대출규제를 즉각 시행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구입용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 이유가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

2018-09-14 10:12
9.13 부동산 대책---이번에는 집값 잡히려나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30억 원인 경우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증가한 1976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서울 강남에 웬만한 아파트 2채 정도 보유한 사람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은 더 늘어나는 형태다. 집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전세 끼고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경우 머리가 복잡해질 게다. 월세 수입이 있다면 낫겠지만 순전히...

2018-09-14 06:00
[9.13 부동산대책] 최종구 “전세자금 이용한 투기,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을 포함,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간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가주택 구입목적이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실수요자는 폭넓게 보호한다는 방침 아래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적...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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