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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26일에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세월호의 복원성(배가 기울 때 되돌아오려는 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수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씨에게는 세월호 층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 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

2014-05-25 15:39
검경, '유병언 검거작전' 임박... 금수원에 없더라도 공권력 투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겨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유 전 회장의...

2014-05-21 08:37
유병언 전 회장, ‘과실치사’ 혐의 적용되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또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점도 밝혀졌다. 따라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

2014-05-20 16:19
유병언 영장실질심사서 영장 떨어지면 강제구인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함(100t급) 정장 등 직원 3명을 불러 초동 대응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고박 업체 우련통운 직원 이모(5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화물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2014-05-20 08:37
세월호 특검이 이뤄진다면 수사 이슈는 무엇?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부산지검이 세월호 관련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침몰 이틀 뒤인 지난달 18인 수사에 본격 착수한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집중했다. 그 결과 세월호의 불법 증축, 부실 고박, 엉터리 구명벌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2014-05-20 08:27
[세월호 참사 한달] 좌절·분노·통곡의 3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진도 체육관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과가 빠진 위로에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닥치기도 했다. 선수만 겨우 물밖으로 내놓고 있던 세월호는 18일 완전히 침몰했다. 인솔 책임자로...

2014-05-15 15:30
[세월호 참사 한 달] 인재 넘어 관재… 온 국민 집단 트라우마

사고 한 달째, 검찰은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해 관련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이 각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국선급(KR)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수사 중이다. 총체적인 부실 대응을 펼친 해경에 대한 본격 수사도 입박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14일부터 감사원의 강도높은 감사도 시작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2014-05-15 10:26
울산경찰, 후성·SK케미칼 압수수색

사고 수사를 위해 꾸려진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후성 울산공장 환경안전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작업과 관련한 문서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폭발이 발생한 LNG 가스버너의 운영상 문제점과 안전관리 부실 등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도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2014-05-13 18:33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은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며 그 이후에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한...

2014-05-13 08:42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 급여 지급 드러나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2014-05-09 15:57
［종합］합동수사본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8일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의 김 대표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14-05-08 09:57
검찰, 청해진해운 ‘내부조직도’ 확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각각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내부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조직도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의 회장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2014-05-08 09:14
검찰, 세월호 비리 수사 박차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에서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내부조직도는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들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 천해지...

2014-05-08 07:56
[세월호 침몰] 검찰, 해운조합 · 선사 간 유착 비리 수사 집중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항만업계의 고질적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며 "사고 관련 내용은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부분은 제외한 해운조합과 선사의 유착 비리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 형사3부 해양전문 검사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인천항 운항관리실의 안전점검 실태를...

2014-04-23 19:50
[4월22일 주요뉴스] 노란리본 캠페인ㆍ생존자 학부모 대국민 호소문ㆍ서세원ㆍ권은희 등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세월호 침몰] 권은희 의원 경찰 조사...페친 조언 들으려다 오히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2014-04-22 15:29
[세월호 침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진작가 '아해'...동일인 의혹, 왜?

만큼 해외에서 얼굴 없는 사진작가 아해로 활동하면서 이쪽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청해진해운의 인천 사무실과 제주 사무소, 선박을 개조한 CC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인천지검 특수팀과 함께 유씨 형제와 김한식(72) 청해진해운 사장 등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2014-04-22 13:20
세월호 참사, 官災 뿌리뽑기 전방위 수사…문책 개각도 불가피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박 관리와 검사 체계에 얽혀 있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병폐를 뿌리뽑기 위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자의 부정부패도 규명해 책임을...

2014-04-22 10:15
[세월호 침몰]선주·주요 참고인 44명 출국금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30여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2014-04-21 21:55
[세월호 침몰] 검찰수사, 선주·선박회사 비리에 정조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잡혔다.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 규명을, 검찰은 별도로 선주와 선박회사의 부정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자도 4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선장 등 승무원 외에 청해진해운 임직원,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물까지 대거 포함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40여명 모두 출국금지 조치됐다....

2014-04-21 10:28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 작업 중 실종자 가족 DNA 채취 시작…"하루 만에 결과 나올 것"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원확인팀은 이날 오전 10시 실종자 가족 임시 집결지인 전남 진도체육관 외부에 임시천막을 설치하고 DNA 샘플 채취 작업에 들어갔다. 신원확인팀은 DNA 채취 동의서를 받은 뒤 면봉으로 가족들의 입 안쪽 긁어내는 방식으로 샘플을 얻고 있다. 해경은 가족들의 DNA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하고 이를 수습한 사망자의 DNA와...

2014-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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