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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숨고르기'...시장감시 기능은 유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당분간 눈에 띄는 대형 수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지난해 4월 기준 증권범죄사범 1290명을 기소하고 302명을 구속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100일만에 125명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188억 원의...

2017-11-06 09:00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진상조사위' 출범

진상 조사대상은 경비·수사·정보수집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2017-08-25 13:10
[8.2 부동산대책] 8.2대책, 이것이 알고싶다(Q&A)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팀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시도했지만, 현장 점검시 증거은닉과 도주가 빈번하고 수사권 부재로 증거확보가 곤란해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시 단속공무원은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다. Q.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17-08-02 13:36
합동감찰반 '돈봉투 만찬' 조사 마무리… 이영렬·안태근 등 7일께 징계 논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감찰 대상이었던 검사 10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회의는 이르면 7일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합동감찰반은 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2017-06-05 10:23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대검찰청·법무부 합동감찰팀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봉 차장은 이날 검찰개혁 등에 대한 해외사례도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다.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2017-06-01 17:05
숙박O2O 여기어때 해킹 피의자 일당 검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 해커가 SQL인젝션 방식으로 관리자 정보를 탈취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경찰이 수사를 넘겼다. 조사단은 여기어때에 대해서는 허술한 보안체계를 문제삼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2017-06-01 13:01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뇌물 혐의로 고발 당해

그동안 윤 대표 등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의 수상한 거래 등을 문제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왔다. 이들은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주현 전 대검 차장,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윤장석 검사 등에 대해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이 전 지검장 등 10명에게...

2017-05-22 10:59
‘돈봉투 만찬’ 사건 합동 감찰반에 법무부·대검 22명 투입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합동감찰반이 본격 가동됐다. 18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팀 10명과 대검찰청 감찰팀 12명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을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으로 하되...

2017-05-18 11:40
靑 “‘돈 봉투 만찬’ 이영렬ㆍ안태근 사표수리 여부 결정 안돼”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지난달 21일 국정농단 특수본 수사팀과 법무부 간부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수사팀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전달한 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

2017-05-18 11:29
삼성重, 근로자의 날 '참변'… 크레인 사고로 협력사 직원 6명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일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변을 당한 현장 직원들이 일하던 해양 플랫폼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2년 12월 프랑스 업체로부터 5억 달러에 수주한 것이다. 인도예정일이 다음달이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05-02 08:07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민간근무휴직제, 버젓한 그리고 뻔뻔한

국정원 사이버합동대응팀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되돌아오는 등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론 자리를 이동하는 대상자 가운데 말 많고 탈 많은 민간근무휴직자도 존재합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민간근무휴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업해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기법을 배우고, 이를...

2017-03-07 10:41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딜로이트 안진, 재판에… 도덕적 해이 도마 위에 오를 듯

검찰 부패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은 안진의 파트너 엄모 상무와 임모 상무, 감사팀 현장책임자 강모 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엄 상무와 강 씨는 2013년 회계연도의...

2016-12-27 17:25
[BioS]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4명 구속..'공시지연 고의성 없어'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했다. 구속기소된 4명은 한미사이언스 임직원들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9월29일 오후 7시6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 권리 반환을...

2016-12-13 17:24
'미공개 악재 정보 이용' 손실회피 한미약품·사이언스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 씨와 박모(30) 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과 독일 베링거잉겔하임 간 8500억 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을 공시...

2016-12-02 08:55
“자동차 생산정규직 사원증은 5000만 원?” 노조 지부장, 결국 사퇴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돈을 돌려줬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금품수수’라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말 ‘억울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사퇴를 거부했지만, 집행부 설득에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노사협력팀은 ‘노사부문’에 속해 있다.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국내 기업과...

2016-12-01 15:2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4분기 성장절벽… 쓸 카드가 없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0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이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여의도 증권가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조사한 바 있다.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여의도 증권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 은행권은 ‘깜짝 실적’ 우리銀 어닝 서프라이즈…오늘 발표 KB.신한도 맑음 국내은행 자산규모 1•2위인...

2016-10-20 10:57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17일 기소

또 같은 검찰 출신인 박모 변호사와 금전거래를 하며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 역시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 부장검사는 KB투자증권의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사건과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했다.

2016-10-16 19:34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액 5000만 원으로 늘어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46) 씨의 금전거래 성격을 규명한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들의 형사 사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박모(46) 변호사와의 증권범죄 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3000만 원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KB증권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회사에...

2016-09-27 07:24
쌍문동 아파트 화재, 잠자던 일가족 3명 '참변'… "전기배선에서 발화"

이어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방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 당국, 전기 및 가스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정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2016-09-25 00:37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피의자 입건 조사… 직무정지 이후 16일 걸려

올해까지 정 전무로부터 서울 강남구 고급 술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이 넘는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아 KB투자증권의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박 변호사와 정 전무는 모두 검찰 출신으로, 김 부장검사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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