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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입법로비 파문 확산…전순옥 의원 의혹 전면 부인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을 때 한전KDN은 전 의원실 측으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300권(900만원)을 사주기도 했다. 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법 개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2014-11-18 19:12
전순옥 “KDN 입법로비 받은 사실 없다…정치적 탄압”

소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2014-11-18 17:44
한전KDN, 여·야 국회의원 상대 '입법로비' 적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야 4명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문제의 법률 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2014-11-18 14:48
정부, 송전망 감독 위한 중립기구 신설 추진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작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문기관을 설립해 전력계통 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등 실무적 준비에...

2014-10-23 08:01
한전,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설명회 개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올해 말부터 선진국형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수요관리 시장이 올해 개설되면 2017년에는 연간 190만㎾ 이상의 수요자원(절전량)을 확보하게 된다”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공급설비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2014-07-17 15:16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7% 많아진다. 개정안은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 재취업을 제한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분야의 청렴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발전분야의 불공정한 업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1-06 08:04
[10월2일 주요뉴스]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 공방·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모바일콘텐츠 등 4개 품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외여행에 있어선 현재는 소비자가 계약취소시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 부담 없이...

2013-10-02 16:08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삼성, 아이폰6 '두뇌' 만든다

폐지·외투법 개정안 부동산 활성화 법안 우선 처리" -"대통령 공약 번복에 국민 분노 '부자 감세 철회' 안하니 답답" - "성장전망 너무 낙관적…내년 '세수펑크'로 추경 불가피할 것" △정치 - 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아니다"…野 "황당한 궤변" - 진영 "정부안, 소신과 달라…양심상 복귀 못해" -귀국한 손학규...

2013-09-29 19:51
윤상직 “전기요금체계 ‘선택의 폭’ 늘릴 수 있도록 개편”

이번 세법개정안 이후 증세문제만 봐도 여론을 수렴치 않고 가면 후폭풍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또 8년을 끌고 있는 밀양송전탑 사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에선 빨리 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공사라는 건 여건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전에...

2013-09-05 14:29
“전력업계 전문성 높인다”… ‘전력계통 전문자격제도’ 도입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근거 조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며 다른 의원들과 함께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가정 하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첫 전력계통 전문자격시험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도입 시점과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이...

2013-06-20 08:35
민간발전사 폭리 근절 법안 발의…요금절감 효과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과 차액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가받도록 규정, 현재와 같은 폭리를 취할 수 없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간발전사가 과도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제어한다는 목적에 따른 개정안이지만 간접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05-23 19:41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산자위 하편에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밀양 송전탑 꼬인 갈등…지원법은 구체성 미비로 반대 =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관영 의원 등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2013-05-09 15:46
전기료 갈등빚던 지경부-한전, 국토부 맞서 ‘화해(?)’

19일 한전에 따르면 도로법이 개정 안 이후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만 1조2500억원 가량된다. 직접적인 점용료 추가 부담액만 연 569억원이 들고 행정업무 추가인력 소요로 인한 인건비가 230억원이 더 늘어난다. 특히 전선측량 과다 발생해 1조48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중화사업 역시 1255억원이 들어간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난 5월 대법원이...

2012-07-19 09:00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이들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장 재임 기간 시장방침 사업의 징계 시효를 중지시키는 등 관련 법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세빛둥둥섬 법'이라고 부르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1,800선 나흘만에 무너져..1,794.91 마감 - 코스피가 나흘 만에 다시 1,800선 아래로 밀려났다. 18일...

2012-07-19 08:00
한전 “국민부담 늘리는 도로법 개정안 철회해야”

한국전력이 도로법 개정안을 놓고 국토해양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전은 최근 국토부가 도로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인 전주는 전선과 일체가 되어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 전주에 대해...

2012-07-17 15:01
한전, 강남 삼성동 부지 어떻게 하나?

실제로 한전 직접 개발을 위해 지난달 초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35명과 함께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도 여야의원 37명과 함께 한전이 보유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전 부지는 현재 3종...

2011-11-15 11:12
[stock in news]“안철수연구소 예산 전액삭감 재심의”

이란 “에너지 확보 위한 평화적 목적 … 핵무기 보유하고 있지 않다” (유가 및 시황) △이윤재 피죤 회장, 청부폭행 혐의 모두 인정 (LG생활건강 등)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 제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은 2년간 적용 유예 (엔씨소프트·NHN·바른손게임즈·JCE...

2011-11-09 09:04
[정책돋보기]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난 4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택용에 적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6단계 누진단계의 전기요금을 3단계로 낮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10-11 10:00
[2011 국감]정부 “한전·전력거래소 통합 검토”

의원은 “겨울에 전력대란 오지 않으란 보장이 없다”면서 “지경부에서 빨리 판단에서 계통 운영만이라도 한전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실장은 “전력 계통 운영 문제는 한전에서 따져야할 문제가 이나라 지경부가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 TF를 운영하는 한편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1-09-23 14:09
[stock in news]전국 정전사태 … 정부 “오늘도 안정적 전력수급 장담 못해”

자가줄기세포 유래 의약품 허가 조건 대폭 간소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연내 고시 예정 (알앤엘바이오, 메디포스트, 에프씨비파미셀 등) △러시아 가즈프롬, 북한과 가스관 개발사업 MOU 체결 (하이스틸, 동양철관, 미주제강 등) △유럽중앙은행,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유럽 은행권에 연말까지 3개월 만기 긴급 대출 결정 (시황)

2011-09-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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