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상률 전 청장의 청와대 독대 보고와 관련한 내부 비판으로 파면된 국세청 직원 김동일 씨 사건과 관련 백용호 국세청장은 7일 "청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느낀다. 그 문제와 관련해 내부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고 처분이 적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검찰수사가 아직은 진행중이라 추후에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상률 전 청장까지 앞서 전임 국세청장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과 함께 특히 서거정국과 맞물려 연일 도마위에 올라 어수선한 국세청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외부인사 수혈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세청 개혁방안'이 마련중인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세행정...
국세청장은 1월 그림 상납 의혹을 받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사퇴하면서 5개월째 비어 있었다. 한 전 국세청장을 포함, 국세청장이 세 명 연속(이주성, 전군표 전 국세청장) 각종 비리와 의혹에 휩싸여 중도 낙마하자 어느 때보다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쇄신이 절실한 국세청의 수장으로 백 위원장이 내정된 데는 도덕성은 물론 내부...
국세청 한상률 전 청장의 청와대 독대 보고와 관련한 내부 비판으로 파면된 국세청 직원 김동일 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비판한 나주세무서 김동일(6급)씨를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이유로 파면한 가운데 김종률, 우제창, 김세환, 백제현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맡겨 직접 지휘한 뒤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외 배당소득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242억원, 주식매매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3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12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세청...
국세청은 이날 회의가 한상률 전 청장의 불명예 퇴진에 따라 청장이 3개월이 넘게 공석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1분기가 경과된 시점에 주요 현안업무가 산적해 있고 국가 재정조달을 책임진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 이후 3개월째 청장이 공석중인데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련의 국세청장들이 불명예 퇴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가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불행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잇따라 불거진 의혹으로 인해 사임한 한상률 국세청장 사태와 관련 국세청은 19일 청장 직무대행인 허병익 차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개최해 조직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직 쇄신 분위기를 다졌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 허병익 차장은 "현재의 상황으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지난주 사퇴한 한상률 국세청장의 후임은 당분간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된다. 후임 국세청장으로는 허용석 관세청장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오대식 박찬욱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 등이 거론 중으로 이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동수 재정부 제 1차관 후임으로 허경욱 대통령실...
또 주미 대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표를 19일께 수리하고 후임 청장이 임명될 때까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세훈 신임 국정원장과 김석기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임명된다
'그림 로비'와 '연말 골프'사건 등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한상률 국세청장이 결국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2007년 11월 뇌물수수로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의 뒤를 이어 국세청장에 취임 후 1년2개월만이다.
국세청 김경수 대변인은 15일 저녁을 기해 한 청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 청장의 사의 표명은 제기된...
그림 로비' 의혹과 '연말 골프'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오르는 한상률 국세청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 청장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독촉하고 한 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는 설과 관련 청와대와 국세청이 일축하고 나섰다.
국세청 김경수 대변인은 15일 "한상률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표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청장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재정 수입의 85%를 차지하는 국세를 거둬들이는 세무당국인 국세청의 청장들은 지난 1966년 이후 현재 한상률 청장까지 17대 청장에 이르지만 그간 각종 비리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 되거나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세무 공무원들까지 각종 비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국민들로 부터 조세저항 마저 유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해 부임 이후 '2008년도 중에 납세자신뢰도를 최소한 5점 이상 반드시 향상시키겠다'는 뜻을 선언하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 업무 성과계약을 체결하면서 납세자 신뢰도 향상 목표치를 적극 반영해 왔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 조사행정 개선을 위한 성실도분석시스템(CAF)개편 및...
국세청은 이번 수상배경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의 조성과 국제적 과세기준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한-EU간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내년부터 '수평적 세원관리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상률 청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연 매출 5000억원 이하의 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으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기업의 탈루소득으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고액의 외화를 탕진한 자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의...
가족 뚱보네 이야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낯선 근로장려세제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김세형씨의 '희망의 근로장려세제'가 차지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최우수상 200만원 등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국세청은 당선된 작품들을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에 게시하고 근로장려세제 홍보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