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0일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전환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공식 언급 및 프로세스 공개, 핵사찰 허용 등 북미관계 개선에서 미국이 원했던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이후 중지된 남북관계 복원 △북핵 동결 합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5월의 북미정상회담의 기초가 될 북핵 동결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구체적 북한 비핵화 로드맵 △북미 간 신뢰 회복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북한은 3월 말 북중정상회담에서...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큰 문제없이 성사될 경우, 4월 말 이후에는 경협을 제외한 남북 관계의 복원과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전망”이라며 “남북과 북미의 신뢰 회복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협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경협의 규모나 경제적 효과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의 희망을 보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페리 프로세스 도출이나 9·19 공동성명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둘 것은 한반도 신(新)경제구상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은,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국제사회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그동안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했지만 신뢰가 쌓였느냐"며 "'통일은 대박'이라 했는데, 대박이 났느냐. 오히려 남북관계는 쪽박을 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를 예로 들어 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책을 이어갔어야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브란트 총리는 냉전 상황 속에서도 '동방 정책'을 펴서 동독을...
또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의 밑그림을 완성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저출산 문제만큼은 국정의 제1과제로 여기고 있고 여성의 문제”라면서 “경력단절을 막고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지휘하며 확고한 대북정책의 틀을 만들어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선 제재, 후 대화’ 원칙을 고수 중이다.
반면, 반 총장은 26일 제주포럼 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며 대화 중심의 참여정부 기조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반 총장은 2005년 외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참여정부와...
황 총리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의를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와 셈법을 바꾸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신뢰 프로세스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동북아 차원에서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넘어 우주협력 등 뉴프런티어를 개척하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며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이어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정권 초기부터 제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비롯해 2014년 ‘드레스덴 선언’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마찬가지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일각에서는 전쟁 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워온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작동은 힘들어진 게 현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청도 다시금 내놓을 지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정쟁 중단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후방 테러 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도발행위”라며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포용정책, 햇볕정책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공동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햇볕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 징검다리가 개성공단”이라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2일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을 견지하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화에는 원칙 있게, 그리고 (대북) 지원은 올바르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했으며, 남북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문을 열어놓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 신용평가기관은 설명했다.
무디스는 "남북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재정학회는 10년간 매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6.6%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간 평균 GDP의 3.9%가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ᅟᅧᆫ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유연할 땐 유연하고 도발에는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어떻게 강력히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11월 1일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지역협력방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동북아 지역 외교안보정세 변화부터 TPP와 일대일로 등 동북아 경제통합 이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한중일 거시금융협력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안세영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