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성공단도 북한의 일방적 폐쇄 끝에 박 대통령의 '원칙' 고수로 재가동됐지만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북한과 합의했던 당국자 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 역시 북한측의 일방적 취소로 성사되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두고 ‘실망프로세스’를 넘어 실체 없는 ‘유령프로세스’가 돼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의 대북정책 실책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지난 8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에는...
또 창조경제의 본산지인 유럽의 기초과학 및 고도기술과 우리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기술력을 접목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EU 회원국들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설명,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영국과 교통인프라,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증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혀가는 데도 각별히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창조경제가)미래부 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호흡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산업부는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IT)의 접목...
이에 대해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며 “공산주의를 종식시킨 경험과 독일, 러시아 등 이웃국과의 관계를 화합과 화해·용서를 통해 정립한 폴란드의 경험이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국방협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박 대통령은 특히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창설 및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NNSC 일원인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에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할하고 폴란드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코모로프스키 대통령의 방한은 2010년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한층 강화된 실질협력의...
짓는 일”이라며 “일본 재무장을 묵과한다면 한·일 과거사 치욕을 되풀이하는 굴욕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일본의 재무장에 동의한다면 박 대통령이 부르짖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스스로 깔아뭉개는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동반자관계를 훼손하는 무모한 일이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안보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소개한 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북핵 개발 등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한목소리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이날 하루 동안에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TPP) 회원국인 브루나이·싱가포르·호주 및 미얀마 정상들과 차례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세일즈 외교’ 강행군을...
이와 함께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핵이 아세안 역내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아세안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반면 박 대통령의 원칙을 중시한 리더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기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한달 만에 정상 가동됐지만, 정치현안과 민생법안을 놓고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회담에서 새누리당은 ‘민생현안...
계획안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 등 2대 목표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겼다.
또한 계획안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4대...
오랜 상처와 아픔을 직시한다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어린아이 떼쓰기 전략을 그만두고 조속히 상봉 성사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은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명제와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과 관련, “남북대화에서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선 “남북간에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후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11일 환영 만찬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2일 오찬을 주최하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2일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12일 오전에 열릴 제1세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현재의 지역협력 발전...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을 비롯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와 북핵 폐기를 담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을 두 정상은 강력히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분야는 과거 문안보다 4∼5배...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와 관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새 정부의 신뢰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러시아 측의 이해를 요청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발전이 진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무장과 한반도 주변의 상황이 영향을 줬는데 같이 해결해 양국 관계를 한차원 더...
두 정상은 여기에 더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북한 나진항 현대화 사업, 한·러 자유무역협정(FTA), 푸틴 대통령 방한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북핵불용 원칙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협조를 러시아 측에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독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