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1년여 만에 대타협안에 극적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 드디어 첫 발을 떼게 됐다.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1998년 이후 17년 만의 노동개혁 합의다. 하지만 ‘쉬운 해고’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노사 협의 사항이 많아 최종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한국노총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지난 4월 한 차례 결렬됐던 노사정 대타협이 4개월여간의 줄다리기 끝에 13일 극적으로 성공함에 따라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쟁점으로 분류됐던 2개 사항에 대해 대표자들간 최종 합의를 통해 대타협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오후...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꺼내들면서 지난 8월 김 위원장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같은 달 한노총도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 노사정위가 재개됐지만 정부의 개혁안을 놓고 한동안 야당과 노동계는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노사정 간에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타결에 성공했다.
이후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4인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핵심쟁점 절충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2개월 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막기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를 당부했으나 한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한다며 18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고용 관행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충분히 논의한 후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를 정하자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법과 판례에 기초해 근로계약 변경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독자적인 노동개혁 착수와 함께 한노총을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병행하려는 노력 또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다”면서 “그전까지 중간에라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 입법안에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날 간사회의는 한노총이 “정부가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별다른 소득 없이 40여분만에 끝난 바 있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7일 노사정 토론회의 구체적인 개최 방안도 확정됐다.
토론회는...
하지만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LH 등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LH가 지난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28일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65곳(20.6%)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7월...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노총의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경제5단체가 오늘 노동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 무엇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투자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책임과...
한국노총(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 4개월여만에 노사정 복귀를 선언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연내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지는 두고 봐야 한다.
27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노사정 대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중국증시 등락과 관련 우리 증권시장의 동조화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속도있는 노동개혁을 주문했다.
26일 최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국과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국 주가가...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노동계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오는 26일에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반드시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정부의 최후통첩이기도 했다.
뭔가 섣부른 감이 들었다. 한노총이 지난 18일 일부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노사정위 복귀 결정 논의가 무산된 이후 26일 중집을 개최해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 이날 복귀가 결정되리라고는 100% 확신할...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해달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실상 노동계 없는 노동개혁 독자추진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참여 선언이 불발될 경우 노정관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권...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대표자들은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논의 자체가 무산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무산은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는 청년들의 절박함과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비정규 근로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전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려 했지만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한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쟁점에 대한 정부의 양보안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논의의 진전이 기대됐던 노동시장 개혁은 다시 정부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만 더욱 커지게 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단 한노총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근거로 노조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2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한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의 극심한 반발로 논의를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