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노총에 최후통첩 “26일 복귀 안하면 독자추진”…노정 대화모드 다시 원점으로

이기권 장관 “극소수 산별노조가 기득권 유지 위해 소아적 행동”

정부가 노사정 대화 주체인 한국노총에 “26일까지 노사정위 복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의제를 논의에서 제외해달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실상 노동계 없는 노동개혁 독자추진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때문에 오는 26일 열리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참여 선언이 불발될 경우 노정관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26일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지난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금속ㆍ공공ㆍ화학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돼 26일 중집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한국노총 복귀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 연맹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일자리 못 구해 절규하는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국민적 여망을 봤을 때 노동계 지도부는 반드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노동계가 정말 국민의 기대와 청년들의 희망을 외면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정년 60세만 보장해주고 임금피크제는 하지 않겠다면서 파업하는 것은 법의 정신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개정, 정부가 행정지침을 가지고 일선에서 집행해야 할 사항, 임금체계 개편 등 현장 노사 당사자들간 실행할 사안 등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이처럼 정부가 중집이 열리는 26일로 복귀 결정 시한을 정한 만큼 한노총의 결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재개를 선언할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와 한노총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노정갈등의 불씨는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