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 원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299억 원 적자를 봤다. 1분기 기준 한전 창사 이래 최대 적자다. 일각에선 한전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안전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한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한국전력 본사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이‘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16일 기업소득환류세의 업무용 건물 등을 규정하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에서 투자...
7일 정부와 지자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전력요금, 지역난방 요금, 서울·강원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올해 안에 또 3∼4%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앞으로 전력계통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적어도 한 명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뿐만 아니라 송·배전 업무 설비를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일부 발전자회사들 역시 전문자격제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작년 9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력의 공급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되 한도를...
실제로 한전 직접 개발을 위해 지난달 초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35명과 함께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도 여야의원 37명과 함께 한전이 보유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전 부지는 현재 3종...
이에 따라 상장 후 지역난방공사의 지분구조는 정부 34.5%, 한국전력공사 19.6%, 에너지관리공단 10.5%, 서울시 10.4%, 신주모집 지분 25.0%로 바뀐다.
한편 이번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은 주민합의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증시상장 이후에도 지역난방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주식송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있겠느냐"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와 구매를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나 시장경제를 구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가스 배관 이전 문제도 지적했으며 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구간...
10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한나라당, 친박연대, 선진당 등 여야 의원 37명과 함께 한전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한 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