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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이 20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시작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한국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2003년 123개국 중 80위에서 2019년 162개국 중 38위로 42계단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은 63위에서 144위로 81계단이나 급락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독일이 2003년 2.9점에서 2019년 7.5점으로 4.6점...

2020-10-21 11:00
한경연 "월세 살면서 결혼, 자가보다 65.1% 낮아"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자가, 전세, 월세 등 거주유형이 결혼이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 거주자가 결혼하는 경우는 자가 거주자보다 약 23.4% 낮았다. 특히 월세 거주자의 경우 65.1% 작았다.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2020-10-21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범들은 사라진 옵티머스 사태·'김현정의 뉴스쇼'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재재 外

국가부채 경고, “한경연과 언론의 교묘한 수법”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울산, ‘포항 악몽’ 재현? & 최지만, 4번 타자로 월드시리즈 출격 - 한준희 축구해설위원 - 박찬하 축구해설위원 - 박동희 야구전문기자 - 이상훈 야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2020-10-20 08:03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고용창출의 원천인 기업을 옥죄는 규제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특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과 같이 노사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한 달 이상 근속 시 퇴직급여 지급 등 기업의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2020-10-19 06:00
한국, OECD 국가 중 칠레 이어 두 번째로 부채비율 증가 속도 높아

한경연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작년 4분기 29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2020-10-18 14:12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한경연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 하면 같은 기간 국가신용등급이 1.7단계 정도 하락하는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주요국들도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고 한경연 측은 강조했다. 당시 스페인은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투자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2020-10-13 11:00
한경연 "비효율적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연장 말아야"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ㆍ임금ㆍ배당ㆍ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세수를 중립적으로 하려는 것이었다"며 "세부담이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제도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2020-10-07 11:00
한경연 "韓 6대 신산업 R&D 투자액, 글로벌 기업의 1% 수준"

한경연에 따르면 글로벌 500대 기업의 6대 신산업 평균 R&D 투자 규모는 24억7000만 달러였다. 국내 500대 기업 평균 2500만 달러의 100배 수준이다. 국내 기업 중 6대 신산업 분야별 글로벌 R&D 투자 100대 기업에 속하는 곳은 13개 곳이 전부다. 그마저도 △제약ㆍ바이오ㆍ생명과학 △헬스케어 △IT서비스ㆍ소프트웨어 등 부문에서는 단 한 곳도 이름을...

2020-10-06 11:00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우려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도 지적했다. 현금이 부족한 법인은 유보소득이 있다고 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20-10-06 06:00
취업 절벽 내몰린 청년들…한경연 "올해 대학 졸업생 절반이 '백수'"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들의 활력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청년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긴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다”라며, “청년들의 고용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 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04 11:00
한경연 "3분기 기업 체감 실적, 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경연 측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높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부터 국내 경제가 재차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더블딥)'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주력 제조업에 다시 위기가 닥치면서 국내 경제에...

2020-09-28 11: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3%"

최근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전ㆍ월세 폭등에 따른 집세 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원인도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하는 요인이라고 한경연 측은 밝혔다. 이미 마이너스(-)성장을 이어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위축으로 정보기술(IT) 부문 외 투자가 모두 급감하면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토목실적의 개선과...

2020-09-24 11:00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한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서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대기업의...

2020-09-21 06:00
한경연 "코로나19 확산시 경제성장률 -5.5%…성장경로 바뀔수도"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하는 ‘성장효과’가 발생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코로나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효과는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2020-09-17 11:00
한경연 "韓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 OECD 2위"

한경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 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18.4%를 기록한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을 보면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넘어섰고...

2020-09-16 06:00
한경연 "코로나19에 '관광산업 유발' 일자리 12만 개 증발"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9-15 06:00
한경연 "OECD 청년실업률 4.4%P 떨어졌는데 한국은 0.9%P 올라"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 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 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4.2%에서 2019년 47.8%로 3.6%p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35위에서...

2020-09-09 11:00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뜻임을 밝혔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하는 심각한...

2020-09-08 14:10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인 고용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안보다 특고의 보험료 부담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신고도 특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사업주가 특고에게 지급한...

2020-09-08 11:00
대기업 4곳 중 1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다"

한경연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상반기 신규채용조사에서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32.5%, 신규채용 ‘0’인 기업 8.8%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상반기보다도 더욱 악화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25.8%로 이마저도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비슷한 기업이 대부분(77.4%)이었다....

2020-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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