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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대금 안준 중흥종합건설 과징금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건설 업체로서 중흥건설의 소속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편입됐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01-20 08:14
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법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하되 법위반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된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도...

2016-01-19 14:59
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장 지급 삼정ㆍ대림ㆍ대우산업 제재

대림종합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발주자로 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11-29 12:00
제조·용역·건설업체 4곳 중 1곳 하도급법 위반…서면 미발급 여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 4곳 중의 1곳은 대금 미지급, 부당 반품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2015-11-01 12:00
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범위 2.5~3배 확대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범위가 기존보다 2.5~3배 확대된다.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2015-10-13 12:00
공공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 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택한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다....

2015-10-13 11:51
공공공사 업체, 공사능력-사회적책임까지 평가...담합업체 손해배상 근거조항도 신설

앞서 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택한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

2015-10-12 13:58
KT&G 백복인號 출범, 외압 논란 일단락… 비리척결 과제 남아

정치권 실세들이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경영진의 댓가성 뇌물 수수와 하도급업체를 앞세워 이권을 챙기는 등의 악습이 반복되고 있다. KT&G는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KT 포스코와 달리, 해외 초대형 담배업체들과 경쟁하며 실적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 민영화 당시 2조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섰다....

2015-10-08 10:34
백복인 KT&G 신임사장은 누구… 사장 추천위, 비자금 관련設에 "도덕성 검증"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모(60) 전 부사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뜯어온 사실이 적발돼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또 검찰은 백 부사장이 2013년 5월 경찰청의 KT&G 비리 수사 당시 핵심 증인이던 용역업체 N사 강모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대상에 백 신임 사장이 올라와 있다는 사실에도 KT&G...

2015-10-07 12:42
경제계,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조 특권 포기하는 것”

자동차 A사는 생산, 정비 등을 하도급 또는 용역으로 전환하려면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자동차 B사는 신기술 도입, 신기계 개발 및 배치전환 등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 H사는 매각·합병·공장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승계해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책임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8개사는 노조...

2015-09-14 11:00
공정위,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 요구한 대보정보통신 제재

대보정보통신은 또 2011년부터 3년여간 하청을 맡긴 용역 74건에 대한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84개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5억7500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2015-09-11 07: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매년 1만개...행정처분 고작 7%

한마디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자의 파산 등으로 지급불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사에 투입된 자재, 장비, 용역관련 사업자들은 물론 건설노동자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줄도산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사항은 1건당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액이 1천만 이상인 경우 수급인은...

2015-09-02 09:45
공정위, 대금 미루거나 부당 특약 설정한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제재

3개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돼 중소창업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8-31 12:00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대금 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한 대우건설 제재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지만 10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과장은 “건설 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8-27 06:00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中 유출… 700억 손실 추산

조사결과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과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다.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갖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 보안감사...

2015-07-17 08:20
경찰,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중국에 유출…손실만 무려 700억원대

실제로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갖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7 06:5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개정안 예법예고

또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조항으로 뒀다. 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했다. BMT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동종의 소프트웨어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다....

2015-07-15 12:00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 목표관리제 도입…학교회계직원 정원 설정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파견ㆍ용역ㆍ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해선 인력현황 및 직무수행 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인력운영 방안도 검토한다. 또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이행을 강화하고 시중노임단가 산정시...

2015-07-14 12:00
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호반건설 제재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7-08 06: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미룬 삼부토건 제재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밀린 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대금 지급을 미루어 발생한 지연이자 1억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7-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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