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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 올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21건 사전에 막았다
    코인원, 올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21건 사전에 막았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은 “해당 성과는 피해액을 구제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면서 수사기관의 감시 강화로 보이스피싱 시도는 줄어들었지만 로맨스스캠 같은 투자사기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08:57
  •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여름 물가 농축산물 할당관세로 잡나…돼지·닭고기 4.5만 톤 적용
    이 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67개에서 70개로 늘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가축 피해액을 반영해 재해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불안도 줄인다. 외국인 근로자도 4만8000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로 배정하고, 19개소에 990명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다. 다만 이 같은...
    2023-06-19 17:02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나서…피해액 수 백에서 수 억 다양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연이어 투자자의 출금을 막으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가운데,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3-06-15 16:07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이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권보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다수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았고, 권남희 피고인은 범행 축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 남매는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3-06-14 16:19
  • “5월 DEX 거래량 역대 최고치라는데”…디파이, 해킹 리스크 존재
    “5월 DEX 거래량 역대 최고치라는데”…디파이, 해킹 리스크 존재
    실제로 이런 공격에 의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매년 으로 인해 피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체이널리시스가 발간한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은 38억 달러로 이중 82.1%(31억 달러)가 디파이에서 발생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 해킹은 북한,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도 연결돼 있다. 지난해에 발생한...
    2023-06-12 15:49
  •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범죄 3.0’ 시대...AI 개발에 금융사기 더 정교해져
    사기 피해액 19% 급증 범죄자들이 금융사기에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범죄 3.0’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가 사기 행각에 악용돼 범죄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피해자는 사전에 이를 알아차리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 분석회사...
    2023-06-11 15:04
  •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비상문 강제개방'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수리비 6억4000만 원 추산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 모 (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 됐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023-06-09 06:33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전경련은 대만ㆍ미국 등 주요 경쟁국의 경우 간첩죄 신설 또는 범죄 피해액을 고려한 양형기준 가중 적용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도 △양형기준 상향조정 △감경요소 재검토 등을 통해 실제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재 한국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2023-06-08 06:00
  •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AI 도입하고 전담인력 충원…은행권,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총력전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피해액은 145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이 11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76.6%로 전년(64.2%) 대비 12.4%포인트(p) 증가했다. 은행들은 AI 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원격조종 앱을 포함한...
    2023-06-04 16:22
  • ‘마와르’ 역대급 태풍이라고?...한반도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들 [이슈크래커]
    ‘마와르’ 역대급 태풍이라고?...한반도 강타했던 초강력 태풍들 [이슈크래커]
    루사로 인해 24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만 5조1000억 원에 달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을 가졌던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동부를 관통했습니다. 당시 제주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60m의 관측 이래 가장 강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전국적으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후변화가 부른...
    2023-05-26 16:26
  •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안 의원은 “예를 들면 피해액이 2330억원대 (범죄의) 형량 범위를 10년에서 20년, 그리고 7000억원이 초과되면 33년, 그 정도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형사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반해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9.3%란 건 말도 안 되는 수치”라면서 “(무죄율이) 20배나 높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2023-05-25 16:19
  •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논현로] 집중력 저하, 메신저피싱
    의도치 않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난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메신저피싱은 지난 해 보이스피싱 전체 건수의 89%를 차지하는데, 그 중 95%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와 학습, 신뢰와 소통, 일과 여가의 모든 걸 빨아들인 핸드폰의 호출을 거부할 수...
    2023-05-25 05:00
  •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회삿돈 44억 빼돌려 코인 산 30대, 항소심도 실형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 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2023-05-22 08:45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05-19 05:00
  • 일본, 북한에 가장 많이 털렸다...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0%
    일본, 북한에 가장 많이 털렸다...전 세계 가상자산 탈취액의 30%
    이는 전 세계 피해액(23억 달러)의 30%에 해당한다. 베트남(5억4000만 달러)과 미국(4억9700만 달러), 홍콩(2억8100만 달러), 한국(1억5800만 달러) 순으로 일본의 뒤를 이었다. 닛케이는 “일본과 베트남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보안이 취약한 사업자가 많아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탈취한...
    2023-05-16 14:33
  •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본인들만...
    2023-05-16 13:15
  •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윤창현 의원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정 피해액 7730억”
    10일 페이스북에 게재…“일반 개인투자자 7만2514명 피해 추정”윤 의원 “금융당국 모니터링 실패 책임 자유롭지 못해” 지적 윤창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이 773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2023-05-10 16:42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정비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과 학교·주차장·공공청사 등 방재기능 강화 주요 거점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도 늘고 있다”며 “방재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2023-05-10 15:40
  •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SG발 피해자’ 키움證 등 증권사 집단소송 나선다…“분명 위법 여지…실질적 구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하한가 쇼크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도 고소한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기존에 손해배상...
    2023-05-08 15:41
  •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진단키트 주가조작’ 필로시스 그룹 실소유주 기소…931억 부당이익
    이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그룹 내 공식 직함 없이 ‘부회장’으로 불리면서도 공식 직함을 등재하지 않고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장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PHC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른 소액 주주 피해액은 1852억 원에 달한다.
    2023-05-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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