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서울대와 부산 부경대가 침수, 임야·경사면 붕괴 등의 피해가 나 복구 중이다.
서울에서는 한성여중과 서울시교육연수원 등 72곳이 천장 누수, 지하실 침수, 옹벽·절개지 붕괴 등으로 인해 21억6000만원(잠정)의 피해가 났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삼송초교와 고양외고 등 25개 학교와 기관이 피해를 입어 5억98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인천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피해를 입은 과수, 밀, 임산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13일 결정했다. 전국에 걸쳐 3만 4천여호에 총 374억원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는 농식품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해복구비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그에 따르면 막대한 대지진 피해 복구비 지출을 고려할 때 소비세율은 내년부터 당장 7~8%로 올려야 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최종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립스키 총재 직무대행은 “재정재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의 성장에 차질은 물론 마이너스 영향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올해 공무원의 급여를 10% 삭감해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예산에 충당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공무원 급여 삭감을 통해 절약된 국가 예산 3000억엔(약 4조원)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비에 쓰기로 하고 조만간 공무원 노조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 같은 방침을...
2008년에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전액인 1170억원, 2009년에는 1047억원중 신종플루 접종비 339억원을 제외한 708억원, 2010년에는 1137억원 중 복구비로 사용된 25억원을 제외한 1112억원을 교육청 재정지원에 쓰였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2014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은 16개교 대상...
이들은 “피해 규모와 원전 사고의 향배 등 지진 피해로 인한 영향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로 일본은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육박한다. 수십조엔으로 최대 GDP의 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복구비는 국가부채 규모를 더 늘려...
중앙정부가 복구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가운데 피해 지역 지방 정부도 자체 채권 발행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S&P는 그러나 일본이 이처럼 높은 공공 채무율에도 불구하고 차입 금리가 더 뛰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는 추가 차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는 피해 복구가 건설 경기를 부추기면서 고령화와 저성장 및 높은...
복구비용 마련이 어렵다”며 한시적인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그는 ‘도호쿠(東北) 부흥 뉴딜정책’이라고 이름 붙인 한시적인 증세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복구지원책의 입법을 요구했다. 간 총리는 다니가키 총재의 제안에 수긍하고, 집권 민주당과 자민당 간사장에게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5년 한신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피해지의...
피해규모가 속속 드러나면서 복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1일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것과 달리 이날은 약세로 전환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보다는 일본 당국이 엔화를 대량으로 찍어내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복구비를 자국에 송금하기 위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달러를 엔화로 바꾸려는 수요를 늘려 엔화 강세를...
후쿠시마(福島) 3개 현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전체의 4%로 한신 대지진 당시 피해지였던 효고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쓰나미가 피해를 키우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큰 타격을 입어 피해규모는 10조엔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를 1%가량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 당국이 피해 복구비 충당을 위해 엔화를 찍어낼 수 있다는 소식도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엔달러도 같은 시각 0.33엔 오른 82.18엔을 기록하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약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견조할 것이란 예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강릉을 비록한 영동지역에 응급복구비로 긴급 지원했다.
행안부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게 돼 있어...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연평도 주민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피해복구비 309억원을 10일 인천시에 지원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예비비지원은 국무회의 지출결의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기획재정부 교부결정 등 내부절차에만 열흘이상 소요되나 이번 예비비는 경황없이 출도한...
경상운영비로는 피해복구비, 백령도 및 연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 및 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 및 물자 확충 등에 933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국회심의 과정에서 긴요 전투예비탄약 추가 확보(288억원), F-15K 2차 사업 추가 반영(600억원), 전투기 조종사 수당 인상(2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됐다....
실제 복구비 200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숭례문은 다른 문화재들과 함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화재보험에 일괄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00%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보험사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의무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지원 및 피해 주민ㆍ공장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유예,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4일까지 피해액을 40여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계양구와 부평구의 피해액이 계속 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ㆍ군은 경기 화성시, 충남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남 신안군이다.
이들 지역은 태풍으로 1천18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복구비로 국고 831억원과 지방비 290억원 등 1천121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대파대(종묘대), 하우스. 축사 등 시설 복구비, 생계지원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이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농가에는 수확기 최종 수확량을 파악해 피해액의 70∼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