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대, 자전거보관대 등에 설치된 천막 또는 가림막 파손 ▲조경수 전도 피해 ▲유리창 및 보안등 파손 ▲담벼락 붕괴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강풍 탓에 학교당 5만~3천만원 정도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신속히 피해상황을 집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복구비를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초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6000여 농가에 과수 및 노지작물의 재해 복구비로 2205억원이 지원하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6월 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건의에 따라 조사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했다"며 "현장점검과 확인절차를 거쳐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하기온이 80일간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복분자가 고사하였고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가 3월 이상저온으로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시설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해대책경영비는 별도로 융자 지원한다.
농어업재해대책은 대파대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지만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해 실제피해액에 비하면 지원수준이 낮다. 시설수박의 경우를 보면...
에쓰오일은 서울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1억원의 피해 복구비 지원을 약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중구 예장동)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S-OIL은 화재 피해를 입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 가정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복구용...
고령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7~8일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67억4313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 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2300여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은 "지난 5년 간 홍수 피해와 복구비로 연 평균 7조원이 들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물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강의 부가가치도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십 배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선언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운하...
특히 자연재해 피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제도를 통해 정부가 무상으로 복구비의 일부(약 30%~35%)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2006년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으로 도입된 풍수해보험도 보험가입대상이 주택, 온실, 축사로 제한돼 있어 보상금지급 실적도 아직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
우선 하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원유유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및 복구비 상당 금액을 은행 노마진 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우대폭은 1.4%에서 3.6%에 이른다.
또한 3월말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도 4월부터 납부 가능토록...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길만 금감원 보험계리실장은 “정부의 지원수준이 적어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풍수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장과 KTX 50%할인권(10매)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 신고는 철도관제센터(☏080-850-4982, 02-2027-7211)이나 전국 각 전기사업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외부요인에 의한 전차선 합선사고와 그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는 모두 23건이었으며, 시설피해, 복구비 등 금전 손실은 3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
코엑스는 "우리나라는 지난 해 자연재해로 약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재해복구비로 약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재해피해는 고기능 방재장비의 구비와 철저한 사전 방재대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감이 가능해 이번 행사가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약 2조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해복구비로 약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재해피해는 고기능 방재장비의 구비와 철저한 사전 방재대책을 통해 획기적으로 경감될 수 있기에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기업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번 국제방재산업전이...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경제주체가 복구책임의 주체라는 인식이 부족해 보험제도를 이용한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률이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도입되어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도 24.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위험보험료의 5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