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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세부적으로 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2023-05-01 19:53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 측은 선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 요건마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
    2023-05-01 17:00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기존 전세대출 20년 분할상환 추진…연체정보 없애준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2023-04-30 20:57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정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특별법은 앞서 인천...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2023-04-27 10:00
  • [포토]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실행
    [포토]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실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연 1.2~2.1% 금리로 대출을 실시, 보증금 3억원·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은...
    2023-04-24 11:28
  •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이는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체결된 거래의 최고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았던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는 여파로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하위 대체재인 빌라 전셋값까지 떨어져 하락 거래 비중이 컸다. 은평구는 전세 거래 81건 중 54건이 하락 거래(67%)였고, 강남구는...
    2023-04-23 09:23
  •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전용면적 152㎡형은 지난달 10일 14억 원에 직거래됐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이 같은 달 17억8000만 원에 중개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이보다 3억8000만 원 낮은 것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아파트 전용 84㎡형은 지난달 31일 직거래로 15억 원에 팔렸다. 저층 매물인 것으로 고려하더라도 같은 달 해당 평형이 20억8000만 원에 중개거래된...
    2023-04-21 07:00
  • 지진관측망 2배 이상 확대…지진경보 2초 빨라진다
    지진관측망 2배 이상 확대…지진경보 2초 빨라진다
    지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에서 '집중감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한반도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신속한 지진경보 제공이 중요하나,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지진경보 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2023-04-20 13:16
  • 두나무, ‘축구장 530개 면적’ 강릉 산불 복구 위해 구호 성금 5억 원 전달
    두나무, ‘축구장 530개 면적’ 강릉 산불 복구 위해 구호 성금 5억 원 전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는 최근 산불로 인해 축구장 530개 면적에 이르는 379ha(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 12일까지 주택과 컨테이너 등 127개 시설이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 292명이 대피 중이다. 앞서 두나무는 산불과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복구에 적극 동참해 왔다. 지난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
    2023-04-14 09:06
  • LG,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억 원 지원
    LG,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억 원 지원
    강원도 강릉시는 이번 산불로 인해 축구장 530개 면적에 이르는 379ha(헥타르)의 산림과 주택, 호텔, 펜션 등 건물 125채가 피해를 입었다. LG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 계열사들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에...
    2023-04-13 13:51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에...
    2023-04-12 17:11
  • 강릉 산불, 강풍에 해안가 급속 확산…‘문화재’ 안전도 비상
    강릉 산불, 강풍에 해안가 급속 확산…‘문화재’ 안전도 비상
    산림 당국은 현재까지 축구장 면적(0.714㏊) 144배에 이르는 산림 약 103㏊가 탄 것으로 추정한다. 시설 피해는 주택 28채, 펜션 12채가 전소 또는 부분 소실됐으며, 기타 1채와 호텔 4동도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문화재 보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포대 주변에 물을 뿌리며 예방 조치에 나섰지만, 산불 피해가 확산하면서...
    2023-04-11 14:40
  •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계속되는 전세사기···장기 임대 아파트는 어떠세요?
    자본금 없이 전세를 활용한 매매로 갭투자를 실시해 전세사기 수백 건을 벌인 것인데, 향후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 임대 물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2023-04-09 20:36
  • 한파로 20% 줄어든 생산량, 무 가격 당분간 강세
    한파로 20% 줄어든 생산량, 무 가격 당분간 강세
    올해 1월 한파와 2월 일조량 부족 등 기상 여건 악화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무와 감자, 양파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3월 이후 생산량이 늘어나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비축물량을 공급하고 할당관세 등으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발표하고 비축물량 방출...
    2023-04-09 13:00
  •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요건 유지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무주택 자격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억5000만 원)...
    2023-04-06 11:00
  • 빨리 핀 벚꽃·잦은 산불…모두 ‘이것’ 때문이었다 [이슈크래커]
    빨리 핀 벚꽃·잦은 산불…모두 ‘이것’ 때문이었다 [이슈크래커]
    이 기간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은 매년 2~3건씩, 평균 2.6건이 발생했는데요. 100㏊는 불 하나당 피해 규모가 축구장 140개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번 달에만 피해 면적 100㏊ 이상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985년 산불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온건조 기후가 원인…빨라지는 대형산불 시기 봄에 산불이...
    2023-04-05 15:19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강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며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2023-04-04 15:27
  • 옥천 산불 31시간 만에 진화... "피해면적 20ha 추정"
    옥천 산불 31시간 만에 진화... "피해면적 20ha 추정"
    소방과 산림당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6시 20분경부터 헬기 5대, 인력 39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옥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20ha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도로변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04-03 20:16
  • 산불 중 술자리…김영환 충북도지사 '술자리 참석' 논란
    산불 중 술자리…김영환 충북도지사 '술자리 참석' 논란
    일반적으로 피해 면적 30㏊ 이하 산불 1∼2단계에서는 지휘권자가 시·군·구청장이며, 100㏊ 이상일 때는 광역단체장이나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외국 출장 중인 김창규 제천시장을 대신해 박기순 부시장이 현장을 지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시간대로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면서 매뉴얼대로 대응했다”며 “청년 모임 자리는 지역 주민들의...
    2023-04-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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