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 넘게 오른 가운데 동작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표준단독주택 23만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5.8%로 올해보다 상승폭이 2.21%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부가 앞서...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호 중에서 23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호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 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그동안 부부...
현행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9억원을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인당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받는다. 공동으로 보유한 1채에 대해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생겨 종부세 부담이...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Q.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A.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기로 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당분간 임대주택 등록 말소가 시장에 주는 요인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 파급력을 주려면 아파트 물량이 많이 쏟아져야 하는데 내년까지 말소되는 물량은 대부분 단독주택이...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향후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문제는 세율뿐 아니라 과세표준도 함께 늘어날 판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70%인데 이를 90%까지 올리면 대부분 주택에서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 2028년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등 시한을 설정해놓고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가계에 미치는 파장이 전과 다르다. 일률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시작되면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비(非)수도권이나 중ㆍ저가 부동산에서 공시가격 상승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세가 6억5000만 원인 대구 수성구...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69.0%,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토지 65.5%(표준지 기준)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국투보 관계자는 "목표율 90%는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로 5년 더 유예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로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내놨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 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약품, 글로벌 스탠더드 '지속가능경영대상' 수상
한미약품은 27일 2020 글로벌...
국토연구원은 9억 원 이하 단독ㆍ공동주택은 연(年) 3%포인트(P), 9억~15억 원대 단독주택과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각각 연 3.6%P, 4.5%P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부담 늘어
부동산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조세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세가 9억 원 안팎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 래미안...
종부세는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개인별 부동산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나, 공동명의 시에는 부부가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이 부부 개인별로 분산돼 낮은 종부세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여기다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확대됐다.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8.3%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7만9000건에 7774억 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4166억 원, 송파구가 333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봉구는 37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는 올해 징수하는...
◇서울시의회 "전ㆍ월세 상한 5% 밑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ㆍ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ㆍ보증금 증액 폭이 직전 임대료보다 3% 넘게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위법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전ㆍ월세 증액 상한을 5%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1~4%)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4%)에 26%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할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에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토록...
시세가 같더라도 과세표준은 단독주택이 20% 이상 작다는 뜻이다.
서울시 부동산 가격공시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낮은 현실화 수준이 문제이므로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발판으로 국토교통부에...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 공제(6억 원, 1가구 1주택 9억 원)가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적용된다. 이 경우 개인이 3주택을 단독 보유하면 6억 원을 공제받지만, 법인 2개를 설립하면 3주택 분산 보유로 공제액은 최대 21억 원으로 증가한다.
다음 날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