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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2020-12-08 05:00
  •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한편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2020-11-06 15:00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형 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아 조합으로선 이득이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즉,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또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2020-10-29 09:54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표준형건축비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라면 기본형건축비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공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로서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받으면 조합은 좀 더 차별화된...
    2020-10-26 09:52
  • 내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지 '경북' '전북 장수'…총 사업비 10억
    내년 곤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지 '경북' '전북 장수'…총 사업비 10억
    사업 대상자에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건축비,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등 10억 원이다. 경상북도는 2021년까지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의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을 구축해 곤충 식품 소재를 개발한다. 생산·가공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은...
    2020-10-12 13:28
  • 행복주택 8만 호 중 인터넷ㆍ침대 갖춘 집은 '0'
    행복주택 8만 호 중 인터넷ㆍ침대 갖춘 집은 '0'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도 없는 무옵션 깡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청년임대주택 공급 본래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청년주택에 생활필수 가전제품 적용을 위해 정부지원단가 및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0-10-08 10:31
  •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벽산빌라 평당 분양가 2569만 원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 벽산빌라 평당 분양가 2569만 원
    벽산빌라는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으로 재건축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 적정 이윤 등을 합산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벽산빌라는 사업이 연기되면서 지난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못해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됐다. 재건축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며 총 100가구 중 37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2020-09-25 2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16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0년 4분기(10월～12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3곳 선정…2024년까지 1.2조원 투자 △자동차 수리용 부품인 인증대체부품 이젠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2020-09-13 09:26
  • [종합]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부영주택 등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더 낮다는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부영 전무와 이모 전 사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협력업체 유모 대표에게는 징역...
    2020-08-27 11:21
  •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조합 측은 택지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비 부분(분양가상한제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산정)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에 근거한 분양가를 산정, 조합원들에게 알린 후 HUG 분양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9월 5일 총회 열고 'HUG vs 상한제' 분양가 선정 오는 9월 5일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HUG 분양가가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며 3.3㎡당 2978만...
    2020-07-28 16:40
  •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다…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완료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다…입주자모집공고 신청 완료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산정)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를 산정, 조합원들에게 알린 후 HUG 분양가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9월 5일 총회 열고 최종 선택에 나선다. 그러나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은 여전히 조합 결정에 반발하며 오는 8월 8일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020-07-28 10:59
  • 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서 즉시 발급
    서울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온라인서 즉시 발급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 발생 시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공사 시행 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쓸 수 있다. 종전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5일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2020-06-12 11:15
  •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2020-05-25 13:15
  •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주건협이 수 년간 요구해왔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회원사들의 숙원 중 하나다. 박 회장은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수준이 유사함에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집을 지어놓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공건설...
    2020-01-17 06:30
  •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 등 주택업계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몇년동안 거의 인상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2020-01-09 15:16
  •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그리고 ‘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19-12-30 16:55
  •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그러면서 △중도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축소 △지방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소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연동제 도입 △HUG의 분양·임대 보증요율 인하 △민간의 공공택지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부작용...
    2019-12-19 14:35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1심은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때 인정된 범죄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 원, 배임 156억9000만 원 등이다.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9-12-16 11:41
  • [부동산 e!꿀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붙는 과밀부담금 아세요?
    [부동산 e!꿀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붙는 과밀부담금 아세요?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등은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0%를 적용하는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5%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2019-11-23 07:30
  • [사설]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공급부족 어쩔 건가
    다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는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합한 가격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된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5∼10년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19-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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