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 규제 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청사진만은 아니다"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완화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인상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 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소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 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2020년에도 회원 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주택 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 당국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대망의 2020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7천800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0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완화’ 그리고 ‘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협회는 2020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택규제 완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쥐띠 해인 대망의 2020년-경자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신록의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년 새해가 전국의 주택건설인들 모두에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