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편법증여와 관련 1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전무의 해외 경영수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무는 삼성의 경영쇄신안에 따라 최고고객관리(CCO)에서 물러나고 해외 신흥시장을 돌며 경영수업을 받게 된다. 이번 1심 재판에서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외...
이날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 계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공모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을 지시한 점이 인정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4조5000억원의 비자금을 임원들의 이름으로 차명관리하면서 삼성계열사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주식소유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 세금안내고 편법 대물림 수단 동원 전환
재벌그룹들의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대신 미흡한 법 제도를 이용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등 삼성그룹식 편법 상속이 논란을 일으키자 지난 정부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 조세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조세포괄주의란 상속 및...
◆ 롯데, 세금 어떻게 하면 안 내나
최근 재벌가의 편법증여의혹과 관련해 집중조명을 받는 곳은 단연 롯데그룹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하순 2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계열사 네 곳에 무상증여했다.
신 회장이 증여한 주식지분은 롯데미도파 1716억원, 롯데브랑제리 133억원, 롯데알미늄 50억원, 롯데후레쉬델리카 43억원 상당이다. 증여주식...
이같은 궁금증의 증폭은 삼성 이재용 전무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 논란이 일어나면서부터 일반인들의 사이에 비상장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8일 재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그룹을 비롯해 GS,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는 모두 400여개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상장...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정범죄...
아울러 보상금 수령자 및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해 편법증여 혐의가 포착되면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재경부는 "향후 토지보상금 수령자와 관련, 건교부와 국세청이 자료를 공유해 보상금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부동산 취득내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 것...
국세청이 토지보상금 등에 대한 변칙 상속ㆍ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해외 관계사로의 편법 소득 이전 등 기업자금이 부당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미워왔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에버랜드 공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전일에는 7년 7개월만에 시가총액 비중이 한자릿수로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하이닉스는 1.70% 하락한 2만8850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LG필립스LCD는 2.89% 상승한 3만9100원을 기록중이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날 오전 11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여부와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 편법증여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기업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탈세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청 조사 4국에서는 사전...
특히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대전 서남부, 아산 배방,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양촌 등 개발예정지 7곳의 보상금 수령자 가운데 자녀나 친·인척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한 뒤 세금을 탈루한 36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14일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대책에 따르면 ▲송도신도시 주변 분양권 불법거래(복등기)자 32명 ▲경기도 오포·모현지역(20명), 행정도시...
이 관계자는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공인된 채무현황도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여세를 줄이려다 추후에 적발되면 가산세 부담까지 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채를 안고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에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삼성·현대차그룹 등의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 과세여부에 대한 결론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소위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해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부총리의 "그룹의 일감몰아주기식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문제는 과세당국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국세청의 과세의지에 따라...
에버랜드 편법증여와 관련, 전ㆍ현직 사장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해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사장과 박노빈 사장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은 지배권 이전을 위해 이뤄졌고, 이는 대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혼동한...
이 부회장은 마지막 검찰 조사에서도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차와 2차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이 부회장의 마지막 소환 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2일 서울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린 에버랜드 전화사채 편법증여 관련 항소심에서 "최고의사 결정권자의 의사없이는 이같은 일이 불가능하다"며 비서실 재무팀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현명관 당시 비서실장 진술을 공개하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진술도 공개, 이건희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가운데 지난달 31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두차례 진행한 뒤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날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상대로 이건희...
한편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은 지난 96년 에버랜드가 주당 최소 8만5천원대로 평가되던 전환사채를 장남 재용씨 등 남매 4명에게 주당 7천7백원에 넘겨 헐값 증여 의혹을 낳았었다.
이에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환사채 취득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