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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2021년의 경우 수심위가 처음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고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이다.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2024-07-11 14:52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판례(대법2000다21576)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회사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 성립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로서 법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2024-07-09 05:0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2024-07-06 10:00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 발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마약 범죄 상황이 정말 심각한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2024-07-06 08:00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안수현 교수는 이사회의 준법감독 의무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이사회는 사업과 관련된 위험 사항 인지와 준법 모니터링 의무 및 권한 행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우진 교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본비용(COE)을 비교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는...

2024-07-05 10:58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김 교수는 “분쟁이 터졌을 때 마다 협상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구성하면 심사위원들의 판단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협의체를 상설화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하고 판례처럼 이전에 분쟁을 해결했던 것을 누적시켜 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024-07-03 17:00
BHSN, 리걸 AI ‘앨리비’로 해외 시장 진출한다

조 CS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HSN 리걸 AI는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법령과 정부 정책, 판례 등을 학습했다”며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 이미 해외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해외 파트너사와 비즈니스하는 기업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기업에 리걸 AI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BHSN는 사내 변호사 10여...

2024-07-03 16:45
농어촌공사,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협의회에서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판례 중심의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관리 방향'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지역별, 사업 현장별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활동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2024-07-03 14:52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례 검색부터 “첨부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써줘”, “첨부한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줘” 등 법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슈퍼로이어는 자체 설계 시스템에 다양한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한글이나 워드,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스캔 된 PDF 파일도 지원해 이용자의...

2024-07-01 09:21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2024-06-29 08:00
로앤컴퍼니, “박영사 법률 서적 100만 페이지 학습…법률 AI 성능 고도화”

대표적으로 △판례·법령·실무정보 ‘법률 리서치’ △소장·서면 등 ‘법률서면 초안작성‘ △대규모 ’법률문서 요약 및 분석‘ △맥락에 따른 ‘사용자 문서 기반 질의응답’ 등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슈퍼로이어와 빅케이스는 수십 년간 쌓아온 박영사의 고품질 콘텐츠를 활용하는 국내 유일의 법률 AI 기반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2024-06-27 10:44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2024-06-27 06:00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님이 증여해주신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2024-06-22 08:00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이어서 공익 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2024-06-21 06:00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24-06-20 17:53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24-06-20 15:38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2024-06-20 14:46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업계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법을 제정할 때 시장...

2024-06-19 15:38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기재 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이번 경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전날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당초...

2024-06-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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