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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

당시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으로 내세워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철회하라는 한노총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화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경우 노동계와 정부는 완전한 결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강대강(强對强) 충돌'만이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계는...

2016-01-11 07:31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 지침, 부당해고ㆍ정년 60세 대비한 안전장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대 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서일반해고는 저성과자...

2016-01-04 17:44
이기권 장관 “양대지침, 능력중심사회 초석될 것”…전문가들 “고용안정 방안 마련해야”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지금껏 축적된 판례가 너무나 빈약하다”며 “이러한 지침으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초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2015-12-30 18:44
정부,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발표…노동계 "쉬운해고ㆍ성과강요 용납 못해" 반발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양대지침을 일방 시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추진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간주하고...

2015-12-30 11:24
업무 부진 근로자 통상해고 가능해진다…노조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해지며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일반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논의자료’ 수준이며 ‘쉬운...

2015-12-30 10:25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 논의 본격화…노동계는 ‘반발’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 초안은 오는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고 지침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청년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5-12-28 17:55
정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불이익 지침 마련 … 勞 “노사정위 탈퇴” 강수

고용부는 지난 11일 합법적 해고의 기존 판례를 소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 논의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2대 지침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계약 해지 지침은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임금피크제를 강제로 도입할 수...

2015-12-14 11:06
민노총 총파업 예고한 내주 ‘노동개혁 갈등’ 최고조

근로계약해지 지침은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정리해고·징계해고 외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고기준을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도 대응에 나섰다. 한상균 민주노총...

2015-12-11 19:50
'저성과자 해고' 논의 본격화…노동계, 정부 토론회 강력 비판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익 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관련 판례 고찰' 발표를 통해 직무능력과 성과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전략적 관리 방안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고용부가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원...

2015-12-11 16:51
경영판례연구회 “근로자 노조자율권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경영판례연구원은 회장인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총 6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미나에서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체’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10여년 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집단적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기업별노조로 되돌리는 결의를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고...

2015-09-16 15:00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이혼 상대방에게 물질적 지원을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판례변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파탄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법적으로 금지된 '중혼'을 결과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는 의견도 다수의견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 대상이 된 사건도 혼외자를 키운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례였다. 또 지난해 이혼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2015-09-15 17:10
경제계, “국회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이어갈 것”

그 결과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란...

2015-09-15 09:30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부터 마련하겠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법제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

2015-09-14 15:14
[노사정 대타협]노사정 큰 산 넘었다…오늘 한노총 중집 결과 '고비'

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는 법과 판례에 따라 분명히 규정하고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못박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도 악용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통해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2015-09-14 09:32
[노사정 대타협]이견 팽팽하던 노사정, 어떻게 합의 이뤘나?

또 정부 입장도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2015-09-14 08:39
노사정 대타협했지만… 경제계 “합의사항 구체화해야”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2015-09-14 08:12
노사정 협의 노동개혁 이뤄지나…한노총 중집 통과여부 ‘관건’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핵심쟁점으로 분류됐던 2개 사항에 대해 대표자들간 최종 합의를 통해 대타협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오후 8시반께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정리되지 못한 쟁점 사항에 대한...

2015-09-13 22:30
[전문] 노사정 대표자 회의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최종 조정문안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P.14)Ⅱ-3-3. 임금체계 개편 -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2015-09-13 21:30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협의… 상세 내용 살펴보니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임금피크제 등 요건 및 절차 확립 =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2015-09-13 21:26
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ㆍ취업규칙’ 타결

또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도 담았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2015-09-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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