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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앞서 10년간(2009~2019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의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
    2021-07-08 06:00
  •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직원 7000여 명 직접 채용한다
    그동안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파견법에 의거해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서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는 한편 협력업체...
    2021-07-06 20:11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2021-06-29 10:4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9. ‘눈먼 돈’ EU예산 부정지출 잡아낼 수 있을까?
    바비쉬 총리 소유의 아그로페르트(Agrofert)는 농산물부터 재생에너지, 미디어까지를 망라하며 3만 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한 대기업이다. 2018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350만 유로(약 47억 원)를 지원받아 수도 프라하 교외에 국제회의 센터를 건축 중이었다. 이 건축 자금 유용 혐의가 있어 체코 경찰이 2017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재차 수사를...
    2021-06-10 05:00
  • [사건·사고 24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주인은?·광주서 모친 흉기 살해 30대 아들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주인은?·광주서 모친 흉기 살해 30대 아들 검거 外
    부산신항서 퇴근하던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 씨가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습니다. A 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2021-05-24 10:16
  • 퇴근하던 파견 근로자, 대형 지게차에 깔려 세상 떠나
    퇴근하던 파견 근로자, 대형 지게차에 깔려 세상 떠나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경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 씨가 42t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A 씨 앞쪽에서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가볍게 부딪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2021-05-23 21:32
  • 송영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점검"
    송영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점검"
    송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에도 6명~7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업 현장은 전쟁 같은 현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택항은 고(故) 이선호 씨가 적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장소다. 그는 "단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원청, 하청, 재하청, 인력 파견과 같은 자본 구조가 놓여있다"고...
    2021-05-12 12:46
  • 검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
    검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
    현재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카젬 사장에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행정소송 1심에서 카젬 사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일주일 만에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2021-05-09 10:42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54억원 지급
    올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금액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고 △신청 사각지대였던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2021-04-29 11:15
  •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한경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 노동 유연성ㆍ노동 생산성 높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도 활성화했다. 네덜란드는 이후에도 1993년 신노선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협약 등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해 왔다는 설명이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으로 미니잡(월 소득 450유로 이하)과 미디잡(월 소득 450~1300유로) 등 탄력적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를 폐지하고...
    2021-04-29 06:00
  • 외국인 대신 내국인 파견…농번기 부족 인력 대응 지원
    외국인 대신 내국인 파견…농번기 부족 인력 대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의 내국인 파견근로자를 지원하는 '농업 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총예산은 3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17억2800만 원으로 최대...
    2021-04-27 11:35
  •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고용부 “CJB 근무 프리랜서 PD·작가 등 12명 근로자성 인정”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광고·예고·속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MD 4명 역시 CJB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규직 PD와의 사용종속 관계가 확인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했다. 바꿔 말하면 CJB가 파견직인 이들을 불법 사용한 것이다. 다만, 리포터, DJ, MC, 분장사의 경우...
    2021-04-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농업분야 파견근로 지원사업 신규 도입 △1/4분기 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업체 000개소 적발 28일(수) △제2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표준운영절차 마련(석간) △축산악취 민원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사육밀도 등...
    2021-04-25 10:09
  •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고용부, 식품‧주류제조업 '불법파견‧비정규직차별' 집중감독
    불법파견을 적발한 사례 등을 참고해 올해에도 감독대상에 포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이 적발 건수 위주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식품‧주류제조업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별 주요 사업장을 중점 점검해...
    2021-04-01 10:42
  • 법원, 한국GM 카젬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법원, 한국GM 카젬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출국이 정지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2021-03-22 17:53
  •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세미나 개최
    임민택 법무법인 율촌 자카르타 데스크 파트너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증진 및 비즈니스 편의 제고를 위해 외부 아웃소싱 관련 제한 철폐,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의 최대 5년으로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지역 경제성장ㆍ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등 고용 관련 사항ㆍ요건이 간소화됐다"고 소개했다. 전유미...
    2021-03-16 14:00
  •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불법 파견’ 한국GM 재판 본격화…카젬 사장 출석
    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는 1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카허 카젬(51) 사장 등 18명과 한국GM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가 이날 회사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2021-03-15 14:47
  •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농번기 일손 부족해소…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에 대응해 법무부와 협조,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강원도 양구군과 전북 무주군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2021-03-08 12:25
  •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고용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부과…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0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자진 납부 및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에 앞선 조치다. 현대건설기계는 15일까지 미이행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1-03-05 19:57
  • '감원 칼바람' 롯데...롯데리아 이어 롯데마트도 희망 퇴직
    '감원 칼바람' 롯데...롯데리아 이어 롯데마트도 희망 퇴직
    오프라인 점포 200여 곳을 정리한다는 계획을 밝혀 올해도 점포 다이어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형마트의 경우 캐셔 근로자는 거주지 인근 점포 출퇴근을 선호해 근무지 이동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이 과정에서 그만두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2021-02-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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