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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 명 돌파 눈앞…특고 적용대상 지속 확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4배 이상 늘었다. 고용부는 이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2000년 이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2022-07-25 12:00
  •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공무원(병가 운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2022-07-03 12:00
  • '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소득감소' 특고ㆍ프리랜서에 200만 원 신규 지원...내일부터 접수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매출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2022-06-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운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5: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1:00 경북 상생형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
    2022-06-06 09:19
  • 근로자가요제 본선 방영…김미순ㆍ김윤길씨 대상 영예
    근로자가요제 본선 방영…김미순ㆍ김윤길씨 대상 영예
    참가자 중 방과후학교 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복싱코치의 이력과 동네 친구끼리 결성한 4인조 밴드의 본선 진출도 눈에 띄었다. 특히 직장이 다른 동네 친구끼리 4인조 밴드를 결성해 2년 가까이 거리공연(버스킹) 중인 '신기촌 밴드(최현욱 씨 외 3명)'가 각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열정적 무대를 선보였다. 이번 가요제 본선은 지난달 8일 사전 녹화됐으며...
    2022-05-01 16:00
  •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2022-04-26 12:00
  •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2022-03-25 16:53
  •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번 신청 대상은 1~4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단, 5차 지원금 제외직종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에 지난해 10~11월 중 종사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2022-03-21 10:10
  •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특고 등에 최대 500만 원 생계비 융자…오늘부터 접수
    융자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에 가입)다. 이들은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 원 한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2022-02-23 09:28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68만 명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받았던 이들은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도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방역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약속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1 14:12
  •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02-21 12:37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2022-02-10 13:26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상 확대에 뜻이 같다”고 말했다.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2022-02-09 15:58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금액인 1000만 원은 낮추고, 대상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여하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법인택시와 전세...
    2022-02-09 15:32
  •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2-0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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