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실업부조,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에 더욱 유리…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조정 필요

▲2021년 7월 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한 연구위원은 "현재 자영업으로의 과잉 진입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이 어려워 자영업으로부터의 퇴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경제모형을 통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고용보험 의무화에 투입되는 규모의 재원으로 실업부조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때 가장 높은 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분위에서의 후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에 기존 소득이 높고 자산이 충분한 자영업자의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업부조는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과 구직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전체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 현재의 폐업·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도입된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기여액 대비 수급액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급자격 판단, 소득의 계절성이나 재량성이 큰 업종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방안 마련 등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