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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학교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2022-11-30 16:0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이는 물론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보통교부금이 아닌 특별교부금 편성을 위해 울산시의회에 요청했던 사항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2-11-29 05:00
  •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이 이뤄지려면 23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11-23 10:41
  •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대학 총장들, 고등평생특별회계 공청회 앞두고 법률 제정 촉구 '한목소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을 비롯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이 개최된다. 교육부에서는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이, 여야 증인 각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총장단은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관련 법률 제정이...
    2022-11-21 10:53
  •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돌린다…특별회계 추진 특별회계의 핵심은 교육교부금의 재편이다. 기재부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으니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고, 특히 내국세의 20.79%를 교육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는 교부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미래 교육을...
    2022-11-15 11:29
  •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특별회계 중 8조 원은 기존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과 고용부의 예산 중 폴리텍 등의 일부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2022-11-15 09:00
  •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2022-10-24 13:51
  •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형용 모순"
    서울교육청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전수평가는 형용 모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제고사를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고 학교평가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배분 등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2022-10-13 16:18
  •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돌아온 이주호, 산적한 교육현안 어떻게 풀까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2022-09-29 15:56
  •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서울시교육청,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무상 간식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2022-09-26 11:59
  •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2022-09-23 11:21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수 세입 전체를 활용해 대학에 지급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2022-09-20 17:19
  •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교육부, ‘힌남노’ 피해 포항 학교에 47억 우선 지급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지원으로 빠른 시일 내 피해를 복구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힌남노'로 시설 피해를 입은 학교와 교육시설은 전국 17개 중 10개...
    2022-09-14 09:50
  •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기조발제에 나선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22-09-07 16:10
  •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도로·댐·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농경지 등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 일견...
    2022-09-07 14:10
  • 尹 “포항,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尹 “포항,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조사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포항 같은 경우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난지원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같은 걸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보고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2022-09-07 09:44
  • [속보] 尹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교부금 즉각 조치"
    [속보] 尹대통령 "태풍 피해 포항, 특별교부금 즉각 조치"
    2022-09-07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교육교부금 제도개편 토론회(서울청사 별관) △제4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석간) △KSP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 개최(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2-09-04 11:59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오세훈 "'빗물터널' 다시 추진"...3조 투입
    오세훈 "'빗물터널' 다시 추진"...3조 투입
    오 시장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기록적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예산은 도로 등 시설물 피해복구, 주거지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지 마련 등 조속한 복구에 투입될 계획이다.
    2022-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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