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률(현재 20.27%)로 고정돼 있어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곤란하고 특별교부금(‘10년 1조1,103억원)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에서 제외되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일정률로 고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규모 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변호사 자문을 다시 거친 뒤 검찰지휘를 받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힘이 빠진다"며 "취득세는 도세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은 없지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지방재원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측은 "사무실 1곳을 제외한 136개의 개별점포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지방 재정이 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개발을 벌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개발사업과 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약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지방정부가 어려운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관련 정책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 축산농가들과 협조하에 후보자들이 발생지역 위험지역 등...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피해농가지원과 방역장비․인력 보강에 예비비, 특별교부금 등 가용 재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구제역 조기종식은 국민 모두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국민들께서 국내외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90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학습보조인턴 교사 사업에는 국고 50%, 특별교부금50%를 투입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강사 채용을 특별 한시지원한다.
지난해 추경으로는 한시 지원한 사업을 6개월간 연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으로 지원한 인턴 1만6000명 중 5000명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
이번 조성사업은 광진구가 서울시로부터 시비 22억여원과 특별교부금 8억원 등 총 3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광나룻길 실개천 그린웨이'사업으로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어린이회관 정문까지 320m, 어린이대공원 남문에서 구의문 주차장까지 210m 등 총 연장 530m 구간에 폭 0.8~3.0m 규모의 실개천이 봄부터 가을까지 항상 흐르게 된다.
이와함께 주변일대에 동화를...
백 의원은 "또한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되사주기 운동을 벌이는 것조차 일선 지자체에선 할당량을 강제로 배분하면서 물의를 빚는데 한술 더 뜨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그 실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상품권 가맹점에는 금지업종중 하나인 단란주점이 버젓이 등록되어 있고 점집, 환전...
이에 소요되는 2319억원 가운데 정부 예산 453억원, 교육재정특별교부금 234억원, 특별교부세 86억원, 지방비 312억5000만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233억5000만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종플루 대비에 대한 예산 편성 등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9건...
백신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약 1930억원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올해 이미 확보한 182억원의 추경예산 등을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필요한 백신 물량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제조사 등과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물량 확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 확보와 함께 신속한 환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2947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산출된 세계잉여금 산출과 관련 재정부는 일반회계 세입지출 현황결과 세입결산총액 181조 5858억원, 세출결산총액 175조 4695억원을 기록해 결산상잉여금 6조 1163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산상 임여금에서 이월액인 1조5400억원을 차감한 결과 최종 세계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세입부와 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2008회계연도 정부결산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정부결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재경부는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수상황 등 재정여건을 고려,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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