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3.6조원 투입

입력 2010-01-05 18:30 수정 2010-03-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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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예산이 당초보다 2066억원 늘어난 81.2조원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7억원이 늘어난 3.6조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57만8000명으로 2만3000명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창출은 6000명이 늘어난 8만8000명, 중장년 일자리는 2000명이 늘어난 29만4000명, 고령층‧장애인은 1만5000명 증가한 19만5000명으로 예정돼 있다.

우선 국고 80%, 대학이 20% 지원해 신규 대졸자를 대학내 조교, 연구보조원, 인턴 등으로 채용한다.

여기에는 지난해 추경사업이 올해 6월까지 추진 예정임에 따라 하반기 추진 가능한 1500명이 반영돼 있다.

학습보조인턴 교사 사업에는 국고 50%, 특별교부금50%를 투입해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업지도 등을 위한 보조인력, 방과후학교 예체능강사 채용을 특별 한시지원한다.

지난해 추경으로는 한시 지원한 사업을 6개월간 연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으로 지원한 인턴 1만6000명 중 5000명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지원센터 인턴 사업은 실직자 및 구직자에게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턴 등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월 20만원, 7개월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1만4000개가 추가 반영됐다.

주부 등 단시간 정규직 일자리도 2000개가 늘어 병원, 보육교사, 콜센터, 유통, 도서관, 박물관, 여성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에서 고용관리, 조직문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주당 15~30시간 여성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당 40만원 한도로 1년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경로당․노인요양시설 등에 시각장애인을 파견,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24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는 2066억원 증액돼 81.2조원으로 전년대비 8.9% 늘었다.

긴급복지분야에서 50억원이 늘어 579억원이 됐으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을 위한 411억원,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해 121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23억원이 늘어난 55억원이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에는 24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에는 26억원이 늘어난 577억원이 신종 전염병 대책에는 404억원이 증가한 1068억원이 잡혀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의료비 등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에는 579억원이 투입된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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