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 상생을 표방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미FTA 충돌이 전이되면서 교과위는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여야가 그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포퓰리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을 한목소리로...
정부가 올해 전국에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18개교를 농어촌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하고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원학교 육성 사업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농어촌 지역의 18개 초·중학교를 전원학교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학교는 자연친화적...
의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등록금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에 합의한 것 이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 3대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데, 여야 간 대립되는 부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감면된다.
서초구는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고양 삼송초교와 고양외고 등 25개 학교와 기관이 피해를 입어 5억98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인천과 부산에서는 각각 5곳이, 강원에서는 속초 청해학교와 강원학생교육원 등 7곳이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초중고 피해 시설에 대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보험 가입)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보험 미가입)을 통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전하는 재원의 총액인 지방이전재원 역시 2002년 5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80조9000억원, 올해 91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총 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가용재원의 비중인 지자체 가용재원 비중은 그리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다. 이 비중은 2001년 59.4%에서...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교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이며, 강사는 시·도교육청의 체육재능뱅크(DB)에 탑재해 인력 풀로 운영한다.
사업예산은 문화부(국민체육진흥기금)와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이 5대 5로 분담한다. 올해 예산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비해 표본이 양적으로 많아 이런 평가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아직 취임 1년이 채 안 돼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정책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에 약 800억~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최소 39억원에서 최고 109억원까지 차등 지원했는데 올해는 차등 지원폭을 더 넓힐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교과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약 800억∼1000억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9억원부터 109억원까지 총 1111억원이 차등 지원됐다.
항목별 평가를 보면 서울교육청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특성화고 취업률, 교원연수 참여율, 교육과정 선진화, 청렴도 등 5개 항목에서 최하위였다.
경기교육청은 학업중단 비율, 교육과정...
교육부 검토안이 초중등학교의 특별 교부금을 빼서 대학으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큰 아들 밥 먹이려고 둘째 셋째 아들 굶기는 것과 똑같다. 각 지역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니까 정치적 노림수를 써서 초등예산을 줄이자는 건데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게 되니 (민주당에) 불만이 생기게 된다. 정말 옳은 방향이 아니다....
김영길 대교협 회장은 "이번 TF의 활동을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국가의 대학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과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한 방안, 대학에 대한 기부ㆍ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비율 확대 등을 실현하는데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며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된다.
뿐만 아니라 차단방역시설(울타리, 소독.샤워시설 등)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가제 단계적 도입을 통한 축산업 구조...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연계해 특별교부금 등 지원도 차등화할 것입니다. 축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자금도 농가의 방역의무 부담과 연계해 지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몰지는 친환경적 처리방안을 적극 강구해 추진하겠습니다.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대규모 매몰 가능성은 줄어듭니다만, 매몰 이외 소각ㆍ렌더링ㆍ화학처리 등의 방식도 적극 추진해...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제출받은 `2008∼2010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을 분석한 결과, 3년간 30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재해가 없다"며 교육청 재정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는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전액인 1170억원, 2009년에는 1047억원중 신종플루 접종비...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원 지역의 제설비용과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은...
세계잉여금 7조800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6조원, 특별회게에서 1조8000억 원 발생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추후 정부결산 완료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지난해 재정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립초등학교 전담강사 배치, 중․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지원, 재미있는 맞춤식 진로․공부 캠프,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 개발과 사이버 클리닉 운영, 학력향상중점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5가지 주요정책으로 기본교육 내실화와...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특성화 정도 등에 따라 시도별·학교별 특별교부금을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비진학 고졸자는 취업일굼 프로그램을 통해 1~2학년 과정에서는 적성을 찾은 후 3학년 과정에서 인턴 또는 훈련 등을 거쳐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자의 입영연기와...
2011년 특별교부금 510억원을 투입해 현장연수,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중심 학교로 내실화‧정예화하는 등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실습 기자재, 실습동 확충 등 선진화 지원에 200억원, 연간 1000명 대상 6개월 해외인턴십 지원에 140억원, 전문계고-전문대 연계프로그램에 100억원, 연 1만명 대상 산업체 현장 연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