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이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대해 “김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청와대는 1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어 김태우 특별 감찰반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도 개인 차원의 일탈 행위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특감반원 시절인 지난 5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았다고 언론에 제보했다.
한 매체는 이날 김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 수사관은 이메일에서 지난 5월 24일 특감반장으로부터 "우리...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표적감찰'을 받은 끝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 대사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지난해 9월...
김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선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사립 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주요 인사나 민간인 비위 첩보 등을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요청서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시 비위를 조사하다 쫓겨났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모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서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말했다. 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민정수석실 일부 특별감찰반 비위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다. 권위적 어감인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자 파견 기관을 기존 검찰과 경찰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다양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들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 결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힘을 실어주며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일 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와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감반 사건의 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 강화와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특별감찰반 사건의 보고와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크게 좌우된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 나라 지도자들의 지지를 확인했고 대외 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많은 협의와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외교적 성과에도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지율 급락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서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는 등 ‘반쪽 소통’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에 휩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조 수석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야 4당은 한목소리로 조 수석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 도중 단체 골프를 쳤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사퇴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난으로 국민은 허리가 휘어가는데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만 근무시간에 달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신선놀음을 했다”며 “(청와대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단체로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뒤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는 29일 논란이 됐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와 별도로 추가 비위 혐의가 드러나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감반 분위기 쇄신과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 모 수사관이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특정 뇌물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부적절하게 알아본 것에 대해 복귀 조치하고 소속 기관인 검찰에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수사관 건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향해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1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