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거나 무리해서 단독처리에 나서야 대장동 특검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어수선해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4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 유력 후보이고,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더구나 법사위원장 임기는 오는...
한편,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도 지난해 6월 소속 의원 112명 전원의 이름으로 이중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앞서 이재명ㆍ심상정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4일 민주당은 별도로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중사 특검법 발의인 만큼, 당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25일 이후에야 여야 간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조 대변인은 “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50억원 클럽 등의 이야기를 모두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것이고,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윤호중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인선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아졌기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회견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 특검법 처리에 힘이 실렸다. 물론...
특검법은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마지막 방어막과 다름없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특검을 쉽게 추진하진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아래의 검찰이 될 텐데 민주당이 만약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야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특검이 공정하다’며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버님의 가슴에 쌓인 이야기,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억울한 죽음마저 은폐, 축소하는 군 내외 카르텔까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중사 부친은 여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에게 호소했는데 다수가 침묵할 때 (심 후보가) 용기 있는 발언으로 집권당의 특검법...
애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 후보에 제안한 대장동 특검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법사위 소집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도 신성한 법사위를 선거판 네거티브 선동장으로 만들려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라”며 “박주민 여당 간사가...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민주당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해서라도 대장동 특검을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조우형을 특검 포토라인에 세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앞선 변호사는 “국민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검이 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들의 대출 건을 무마시켰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자 민주당이 취한 조치다.
왜 김 씨는 ‘내가 입 열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했는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당장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이중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바가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여당 의지와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별도로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추후 법사위를 통해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TV토론의 결실…여야, 이중사 사건 특검 논의 본격화심상정 "특검 착수에 수사 마무리까지, 지켜본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두 차례 걸친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 발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여당이 응답한...
여야 대선후보 움직임에 이중사 특검 논의 빨라져 심상정이 띄우고 이재명이 매듭짓고 與 "특검법 발의에 즉각 착수" 약속 유족 "두 후보에게 감사…진실 규명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에 이어 여당까지...
감사"野4당 특검법 발의…"與 이재명 후보 답변 기다리겠다"
가슴이 쑥 내려가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마지막 1분을 할애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중사 부친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마지막 발언으로 주어지는 1분의 시간을 '이예람 중사 특검...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참여해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에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원내수석은 여당의 상설특검 요청에 대해 "권력형 특혜 비리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해왔다"며 "몸통을 가리고, 꼬리를 자르고 덮기 위한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이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대장동 특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민주당은 절차와 시간 단축을 위해 상설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중립적인 상설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그러면서 "이 후보가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특검법에 (특정해서) 넣은 건 실제 특검이 목적이 아니라 대선 전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관련 내용을 주로 담았던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돈 준 사람, 받은 사람들 공공개발 무산시킨 이들도 특검에 다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후 회동 계획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