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토보상과 별도로 이미 도입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보상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현재 15%)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토보상 때도...
김 지사는 "토지보상비도 비싸고 지하철,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 분양가가 좀 높지만 주변시세보다는 20~30% 낮은 가격이라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광교신도시는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도시 추진계획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이의...
이차관은 "'대토보상제' 도입을 위해 토지보상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채권보상 확대와 보상기준 시점을 조기화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이차관은 "일시적.국지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더라도 '09년 이후 에는 평균 1% 수준(종부세 대상)의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율 50%, 기타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평택은 올해말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3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지급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며 양주 회천지구(토지보상비 1조2천억원)도 9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은 빠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5개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는 18조5천억원정도이며 여기에다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까지...
부동산업계는 동탄2신도시 땅값이 김포, 광교보다 비싸지 않은 데다 정부가 보상 시점을 앞당겨 토지보상비는 6조원대에서 풀릴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평당 토지수용가는 90만원인 셈이다.
건교부는 토지보상비를 현금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법률 개정이 계획대로 된다면 동탄2신도시에서 현금으로 풀릴 돈은...
즉 현재 예상되는 동탄2지구 토지보상금에, 현재의 기본형건축비(평당 339만원), 부대비용 비율 등을 감안할 때 평당 800만원의 분양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분양가다. 우선 당장 분양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며 3년이란 신도시 개발기간 동안 보상비나 기본형 건축비가 오를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하기 때문. 즉 3년 후 책정될...
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가격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협의보상을 하기로 했다.
토공은 보상비로 전체 사업비 3조5790억원 중 1조973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경원선 복선전철과 의정부~양주~동두천을 잇는 3번국도 우회도로 건설, 연말 서울외곽순환도로 전면 개통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돼 교통여건이 좋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지난해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금액은 대략 10조원 정도. 이 중 토공과 주공이 지급한 금액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용 규모가 컸던...
이는 현행 토지수용 보상금이 현금이나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상비 만을 높여 개발예정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불안을 야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다만, 수십 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중 일부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 유입되면서 시장분위기 개선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 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 연구원은 “상가 시장은 임대수익을 바라는 수익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는 것이 보다 건전한 형태”라며 “새해에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만큼 상가시장도 부분적인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비중 땅으로 보상되는 비율은 사업에 따라, 희망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전체 보상비의 30% 정도가 땅 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광교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가 10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이후 지난 7월 한화도시개발(65%), 아산시(20%), 산은(15%)의 민관공동출자로 아산테크노밸리(자본금 400억원)를 설립, 사업진행중이며 11월말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12월경 1단계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개시하고 2009년 6월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 2009년 하반기부터 기업입주가 시작될 계획이다.
산은은 "이번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물론 향후...
재판부는 또 `토지매입보상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정리된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공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는 국내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업체로 분양원가를 산정하려면 토지매입 보상비와 건축비, 분양 부대비용 등을 항목별로 계산한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씨가 속한 고양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
통상 신도시 공급 및 확대정책 효과는 공기(工期)에 따른 입주시점이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다 강남대체신도시를 인천 검단지역으로 선정하는 미스매치에 대한 국민 불신 회복여부 그리고 향후 3기신도시 지역 및 기능적합성, 토지보상체제개편 및 분양가 인하방안의 구체성확보 등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년 말엔 대통령 선거...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와 조성 공사비, 수수료 등을 차감할 경우 차액이 5464억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수완지구는 현재 전체 가처분면적 257만2000㎡의 65%만이 매각됐으며 35% 미매각토지는 조성원가 또는 저가의 학교용지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와 주차장, 종교용지 등이 대부분으로 평균추정단가를 일률적으로...
또한 전국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도 크게 늘어나 정부는 지난해에만 15조1426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땅값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 기업경쟁력 약화, 자금흐름 왜곡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상가가 현저히 높은 대지비율이 많아 보상비가 많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전체면적 중 대지가 차지하는 40%로 6%에 불과한 판교신도시보다 보상비용이 높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또 은평뉴타운은 용적률이 152%에 불과하고 평균층수가 10층에 불과한 중층단지라 최고 30층에 평균용적률이 164%에 이르는 판교신도시보다 토지...
이에 대해 SH공사는 "토지 보상비가 높았던데다 서울시 최초로 쓰레기 수송관로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기반시설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70% 이상이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34평형의 경우 분양가격은 분양원가로 결정했고, 41평형 이상은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분양가를...
이 경우 소유자는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편입 토지와 잔여 토지 전체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및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했다.
또 공익사업에 성실히 협조한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한 소유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