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회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트럼프가 앞으로 100일간은 그간 신경 쓰지 않았던 지지율에 신경 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FT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탄핵론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기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주동자 심판, 대통령 명예회복과 즉각 석방,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한 재허가 불허 등을 주장하고 있죠.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의 '임기 1년 대통령' 공약도 관심입니다. 이재오 후보는 “1년 안에 헌법과 행정구역을 새로 바꾸는 등 나라의 틀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6ㆍ2)때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보수우파를 비롯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며 “보수우파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단일화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알려 명예회복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일대일 TV 토론과 배심원단 투표를 거쳐 단일화하자고 홍 후보에 제안한 상태다. 이에 홍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이번 주 중에는 보수...
조국 교수는 또 “완주하시고 심판받으시길!”이라며 조원진 후보에게 응원의 글을 덧붙였다.
한편 조원진 후보는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와 ‘국민저항본부(대통령탄핵무효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 ‘탄기국(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등 친박 단체가 주축을 이뤄 창당한 새누리당 대선후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민심이 대선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선의의 정책경쟁’보단 ‘박근혜 심판 세력’ 대 ‘심판 반대 세력’ 이란 구도로 엉뚱하게 흐르고 적폐세력의 재집권 시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기도 한 안 처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이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했지만, 탄핵심판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구도도 안갯속으로 빠졌다.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차한성(62·7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출신 엘리트...
조 후보는 “탄핵주도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은 물론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후보는 한국당 탈당에 대해 “제가 탈당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나름대로 교감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조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다시 한 번 출마 선언을 했다. 출마 선언 직후 조 후보는 “제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서 반드시 좌파정권을 막아내고, 탄핵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보수우파 승리의 마중물’이 되겠단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려줬지만 지금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며 “포퓰리즘과 좌파들의...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의 태극기 집회에 연사로 참여해왔다.
또 5일 오후 2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정광태 탄기국 공동회장, 권영해 탄기국 부위원장과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법률대리인이던 도태우·서석구·조원룡 변호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과 '새누리당 중앙당(가칭)'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든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펴내는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한 사건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판단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다”라며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헌재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이자 최연소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직후 이뤄진 조사보다 구속수사 여론이 보다 늘었다.
리얼미터가 22일 전국 성인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찬성 응답은 72.3%, 반대 의견은 25.1%로 집계됐다. 무응답은 3.7%에 그쳤다.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 조사에선 구속수사...
그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노태강ㆍ진재수 전 문체부 국장 등의 좌천성 인사 경위를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 비판 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 밖에 김정훈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오진숙 전 서기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손범규(50·28기) 변호사와 유영하(55·24기) 변호사 등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대리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손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했다고 보면 된다, 상호 보완 관계”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유 변호사는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재직 시절 한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치킨집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카드 사용액과 이용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는 20일 주요업종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과 이전 5차례 금요일의 평균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킨집의 카드 사용액은 최근 5주 평균 대비 48.3% 늘었고 사용 건수도 4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드하는 대로 따를 예정이고, 우리는 변론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는 유영하 변호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리했던 손범규, 위재민, 정장현, 서성건, 황성욱, 채명성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한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로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그...
"그러나, 그러나"하지만 탄핵심판 선고문 낭독 중 이정미 전 헌재소장의 계속되는 '그러나'에 코스피 지수가 요동쳤죠.
"박근혜를 파면한다"그리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11시 22분 탄핵이 선고됐습니다.
"파티다!"금요일에 탄핵까지, 탄핵 지지자들은 시민들은 그 어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떼버릴 각오로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2016년 12월 1일), "이제나저제나 특검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다"(1월 12일), "청와대에서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증언하겠다"(1월 24일·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8차 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며), "수십만 촛불 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