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은 1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담합사건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 불공정행위별로 나눠 조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품목별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기능별로 부서를 나누는 것보다 에너지·식품 등 품목별로 분담하는 것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위원회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자진신고자와 행위 사실 입증이 힘든 업체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 말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LS 340억2400만원 △가온전선 67억4500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원 △대한전선 30억29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 △삼성전자 21억9700만원 △대원전선 19억4400만원 등이다.
정국장은...
이외에도 신규로 신영선 시장감시국장, 정중원 카르텔 조사국장, 김성하 기업협력국장, 신동권 서울사무소장, 김재중 시장구조개선 정책관, 곽세붕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주요보직에 젊은 국·과장들을 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의 진두지휘하에 '동반성장'과 '물가안정'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 업무는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 내정자는 행시 21회 출신이며 공정위에서 공동행위과장, 소비자기획과장, 경쟁촉진과장, 경쟁국장, 기업협력단장, 카르텔 조사단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셀포드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부드럽고 영국 신사 같은 기품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다.
△1956년 3월 28일 경북 문경 출생 △1975년...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가이미지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열일 마다하고 LA까지 왔다”며 국제카르텔 문제에 대한 현지 언론에도 관심을 요청했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샌프란시스코 지역 검사 하워드 파커(Howard Parker)와 변호사 이안시몬(Ian Simmons)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일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거래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철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해 카르텔 관련 법제도와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TV조달가격은 소비자가와 비교해 오픈마켓보다 높고 홈쇼핑 가격보다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호 카르텔 조사국장은 “3사의 담합으로 학교에 공급될 전자제품이 제한됐다”며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사장(국장)이 직접 만나 카르텔 법집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 도입 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소주업체들이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해 가격인상폭을 조정하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소주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업체들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면서 논란이 돼왔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결정에서 업체들이 국세청의...
박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공정위 자체 설문조사 결과 내부직원들의 선호부서를 보면, 기업결합과, 카르텔조사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하도급개선과, 기업집단과, 서울경쟁과와 같이 담합 및 불공정거래와 같은 것에 대한 감독업무를 행하는 곳임.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판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련부서가 선호부서였다.
그리고, 특수거래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지철호 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약 8년간 지속된 스펀지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고 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스펀지 가격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스펀지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침대, 가구, 신발, 가방 등 일상 소비재의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지철호 국장은 "정부의 서민 생활안정대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올해 공정위 5대 중점 감시분야인 식음료, 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지철호 국장은 "공정위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에 따라 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