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금융위원회에 기구를 둬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등 불공정 거래, 보험·신용카드의 불완전 판매,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개선 등을 공약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약 실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검토로 금융감독원은 감독기능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가 유력하다. 금융위가 지난해 제출한...
특히 삼성카드는 가맹점수수료 개편에 따른 제도 정착과 중소서민 업종 가맹점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가맹점 무이자 할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무이자할부 중단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모든 카드사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보험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금융당국 역시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금융권에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주문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소외 받아왔던 금융권의 대출·카드 수수료 등 대표적인 불공정 현상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의 업종별, 기업 규모별...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동통신 3사에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매출 규모만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업 자체가 개정된 여전법 감독규정의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은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가맹점·소비자단체·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독당국·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운영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22일 시행되는 이 체계에 따라 중소가맹점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라 영세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바뀌는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이 도입된다.
여신금융협회 이두형 회장은 29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 및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유예기간 도입 및 단계적 수수료율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에선 가맹점연합회(가칭)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 일자리 정책 = 안 후보는...
여기에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신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8700억원이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급작스런 금융당국의 조치는 카드사 뿐 아니라 고객으로까지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돌려막기가 차단되게 되면 풍선효과로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취하는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까지 몰릴 수...
최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사용,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자행환 수수료 적용 등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하나은행 등 각 계열사와 공동상품을 개발하고 교차판매, 공동마케팅, 종합금융서비스 업무가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IB본부를 확대 개편해 지주사내 증권관련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윤 행장은...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한다.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촉진해 계획적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에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우대방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개조를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34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이후에 직면할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에 개편된 수수료체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이 곧바로 시행돼야 하는데, 협회가 업계를 대변해 정부당국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여신전문금융사 94%가 회원, 카드수수료 개편 작업이 평가 분기점= 여신금융협회는 다른 금융사 협회와 비교해도 신생 협회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설립된지 84년이나 됐다. 손해보험협회 66년, 생명보험협회 62년 등 다른 협회의 설립 기간도 만만치 않다.
여신금융협회의 설립 년도가 20세기의 끝무렵인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바로 신용카드. 1997년 신용카드업법이...
안되니 카드 수수료로 인한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비판 쏟아진 공청회= 지난달 27일 열린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 공청회는 열기가 뜨거웠다.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는 마련해 놓은 240여개의 좌석이 꽉 찼다. 꽉 찬 좌석 이외에도 사람이 몰려들자 주최 측은 추가로 의자를 날라야 했다. 250여권의 개선방안 책자도 일찌감치 동이 났다.
토론회...
조직의 활력을 위해 업무성과 및 능력이 뛰어난 팀장들을 발탁해 상호금융, 카드수수료, 중소기업 지원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상호여전감독국장, 상호여전검사국장, 중소기업지원실장에 각각 배치했다.
아울러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하고 감찰실 국장이 겸임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검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수수료체계 개편 후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수익감소 규모는.
-신용카드 입장에선 전반적으로 볼 때 기존에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비용을 줄요서 수수료로 보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내용대로 카드사들이 이행을 하는 것인가....
이 같은 내용은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컨설팅에 의뢰해 작성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담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 격차는 0.56%에서 0.14%로 축소됐다. 무원칙적으로 적용했던 업종별 수수료를 개편한 결과다. 거래 건당 고정비용에 거래건수를 곱하고, 금액당...
선례가 없는데다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분석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은 법적 강제보다 행정지도를 통한 카드업계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오는 3~4월 중 수수료 경감방안을 포함한 수수료율 체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삼일PWC, 한국금융연구원, KDI 세 곳에서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연구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수수료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든 일반 가맹점은 모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가 서비스가 줄거나 연회비가 높아지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그는 “그룹이 도출한 따뜻한 금융 33개 실행과제 중 신한은행에서 핵심사업 9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노년층 등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따뜻한 금융’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정책 전반에 반영해 정착시키고 조직 문화로...
정액제+정률제 검토 중… 대형가맹점 부담 늘 듯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특정 금액까지는 기본 수수료만 부과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결제건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