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카드한도 규제, 카드사-고객 모두 ‘난감’

금융사 "정부 규제는 사금융만 배불려 "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에 카드사 및 카드 모집인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를 차단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나 급작스러운 카드대책은 결국 금융사를 비롯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카드사들의 수익은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업계 카드사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연간 1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카드사 7곳의 지난해 전체 순익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신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8700억원이 추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급작스런 금융당국의 조치는 카드사 뿐 아니라 고객으로까지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돌려막기가 차단되게 되면 풍선효과로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취하는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며 “결국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의 사례로 봤을 때 신규 카드 발급자가 630만명 가량 됐다. 올해도 이 정도의 수치라고 보고 합리화대책을 적용했을 때 630만명 중 30만명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업계와 논의해왔던 부분”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지난해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줄곧 강화됐다.

특히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고 카드대출 리볼빙을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카드영업의 근본인 발급ㆍ사용 규제를 대폭 강화해왔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아 수수료로 생계를 꾸리는 모집인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19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 모여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신용카드 억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 태세다.

당장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미는 체크카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 가운데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등급 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체크카드 사용이 신용카드에 견줘 신용등급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인해 우량한 고객이 많은 금융사들이 결국 피해를 적게 보고 신용등급이 불량한 고객군이 많은 카드사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