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다.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를 폐교하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임종룔 국무총리실장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가해자가)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당시 인화학교 교장이 받은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인데,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다고 이 부장은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에 고소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했기에설사 2심 에서 취소됐더라도...
당시 인화학교 교장이 받은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인데,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다고 이 부장은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기에 고소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가 취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했기에설사 2심 에서 취소됐더라도...
횡령ㆍ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고소 취소는 검찰이 ‘신한 사태’에 연루된 신상훈ㆍ이백순ㆍ라응찬 등 이른바 ‘빅3’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이 밖에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밀유지명령제도의 신설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프로그램저작권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저작권자 단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이용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모조품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돼 관계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또 추급권에 대해 EU 내에서도 시행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우리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EU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개방 범위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우리 측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EU에 진출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