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 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 원을 지원했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 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 원을 지원했다. 약 71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 인하ㆍ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 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가 보험사에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보험업권의 채무 불이행자 신용 회복률은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깨는 사례도 늘었다. 생보사와 손보사 합계 보험 해약 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지난해 1292만2000건으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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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 다중채무자 비중은 저축은행(38.3%), 카드사(33.7%)보다는 낮으나 은행(10.4%), 캐피탈(28.7%), 상호금융(14.8%)의 각각 3.1배, 1.1배,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약 4300만 원으로,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7500만 원) 다음으로 높은...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한은, 14일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 내용 반영“부동산PF 부실화, 취약차주 신용위험 등 잠재 리스크 현실화 배제 못 해”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하락이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의 자금조달이 주로 부동산...
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을 높이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책을 이끌어낸 바 있다. 2월 초 개인사업자 187만 명에게 1조3587억...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고, 조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차주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1000억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금 분담 기준을 둘러싸고 은행들의 견해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듯했으나...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1.67%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올랐다. 신용카드 연체 총액은 2조516억 원으로 53.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볼빙에 대한 고객 안내가 강화되면서 리볼빙 이용이 감소했다”며 “취약차주의 카드론 이용증가가 지속되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 올해도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고금리 이자 고통만 놓고 보면 카드론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내달 시행될 2금융권 이자 캐시백에 카드론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껍게 보호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해외법인 취급 여신의 연체, 부동산 PF와 카드사 연체 등의 영향으로 추정손실이 증가했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취약 차주들의 자산 건전성 악화 되면서 전반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추정손실을 포함한 4대 금융그룹의 전체 고정이하여신도 2022년 말 5조3997억 원에서 지난해 말 7조9378억...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금융당국이 가계빚 축소와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상충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시작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맞춰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은행들이 한달도 안돼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면서 당국이...
내달부터 소상공인 이자환급소상공인 1인당 75만원 돌려받아취약계층 지원책 없어 불만 커져
정부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는 가운데 환급 대상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에 한정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관련 문자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차주들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대출 금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에 묶여 있고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라 금리를 세분화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평가했다.
신용평가 모델이 취약한 온투업체의 경우 경쟁력을 높여야...
취약차주 미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 환입 때문
대손비용 크게 낮아지기 어렵지만 2024년 순익은 전년과 유사한 6,120억원 예상
정부 의지와 유통주식수, 과잉자본 이슈 등을 고려시 자사주 소각 충분히 검토 가능
최정욱 하나금투
◇KT
현명한 주주환원 정책
4Q23 매출 6.7조원(+2% yoy), OP 2.7천억원(+75% yoy)
ARPPU 상승과 마케팅/감가비 컨트롤로 이익은...
다중채무자, 취약 차주가 손실 흡수 능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에 몰려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다중채무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정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옥석 가리기가 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도울 비상처방전을 가다듬을 일이다. 자구 능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