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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1조원대 불법 외화송금…검찰, 가상자산 이용 외환사범 9명 기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 고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채권(5억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동산 등을 추징 보전한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 중이다. 시중은행 전체로 수사 확대 전망…이상거래 10兆 이상 거래가 우리은행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만큼,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범위는...
    2022-10-06 10:40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부패자금은 피고인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의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체 횡령액 가운데 66억 원만 동결돼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전 씨 형제와 가족, 공범 A 씨 명의로 된 약 49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차량 5대, 11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과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 원의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2022-09-22 14:50
  •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MB 사저 매입자 누군가 보니... ‘대통령 사저 수집가’
    지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그의 실명·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2021년 7월 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2022-08-23 10:42
  •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110억 논현동 MB사저 팔린다…행정소송 최종 패소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그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2022-08-23 08:30
  •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이 가운데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보전에 대한 피고인 가족의 재산권 주장을 재판을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 사건 마무리를 위해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다린다. 대법원에 따르면 횡령 범죄는 300억 원 이상의 경우 기본 5~8년, 가중시 7~11년형을 받는다. △대량 피해자(주주, 채권자 등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2022-05-24 07:30
  •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22-05-02 17:34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용해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2022-04-29 15:21
  •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또한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 보전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와 관련해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면 폐지되면 송치 사건 기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은닉의...
    2022-04-29 10:53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 원은 김 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28 10:43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31일 첫 재판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김 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 원과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그 외 기존 재산 3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은닉재산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2022-03-18 14:08
  • '246억 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246억 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검찰은 경찰에서 파악한 △피의자 계좌에 보관된 횡령금 2억 5000만 원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기존 피의자 재산 3억 원과 검찰에서 추가로 파악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액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22-03-16 17:09
  •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이날 오전 7시 39분께 검은색 롱 패딩에 모자를 눌러쓴 채 나온 김 씨는 공범 여부와 횡령금 사용처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향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22-02-25 08:47
  •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주식투자·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회수되지 않은 77억 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2022-02-21 17:44
  •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또한 "파기환송심 후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구속집행이 안됐다"며 "구속이 집행되면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은 손해배상소송 외에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3000만 원이 선고됐다. 선...
    2022-01-11 13:43
  •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1980억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구속…“도주ㆍ증거인멸 우려”
    또 횡령금 중 75억 원으로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횡령액이 188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공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2022-01-08 18:19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 원)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중 497개는 이 씨 체포 현장에서 압수됐으나 나머지 354개(280억여 원)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이 씨는 총 75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등 명의로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동산에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22-01-08 14:14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은 “굳이 사면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수감 중인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형의 집행정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다”며 “박근혜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2021-12-24 12:33
  •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중소기업 87%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불공정거래로 추징된 과징금을 해당 거래에서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2021-12-02 12:00
  •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법원은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곽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11-17 13:54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 원 추징보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여만 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2021-11-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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