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방심위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2020년 4월 1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최 전 부총리가 기사 삭제 및 추가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심의를 진행하자는 데에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해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이 전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냐,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뀌는 때에 맞춰서 시원하시겠다고 심기 경호하는 사람들이겠냐”며...
비대위 설치 사유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추가됐다. 또 비대위 설치와 함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누가 당을 이끌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비상상황을 막기 위한...
그러면서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측, “‘비상상황’ 자의적으로 규정해...헌법가치 수호하겠다”
이준석 측은 1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고 있다. 추가로 법원 판단을 받으려는 움직임이다.
적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한 근거 없는 공격과 모독을 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았고, 주관적 판단과 비약이 심하다”며...
우선 이 전 대표의 경우 TK지역에 머물면서 추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원 가입과 SNS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 “복귀하면 윤핵관들을 정치에서 은퇴시킬 것”이라는 등 당 대표 복귀를 전제로한 명제들도 내놓고 있다. 이번 싸움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은 물론 앞으로도 당 대표직 등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이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궐위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현재 최고위는 총 9명으로...
법원은 최근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된 당내 기구의 의결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추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그룹을 중심으로 자신의 추가 징계 조치 공식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홍 시장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준석 변호인단,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정‘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이들 의원들은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민주 정당이라면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고 치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의 위기는 지도부에서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크다"며...
양 원내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 다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새 비대위를 설치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명확히 개정한 뒤 새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존속된다는 의원총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가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비대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꾸려진 비대위...
그동안 당의 상황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최재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었다”고 화살을 당 지도부에 돌렸다. 이어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가처분 문제 원인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무리하게 비대위 구성한 탓”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원총회 결과를 작심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하여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