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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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최근 5년간 실효세율, 소득세↑ㆍ법인세↓

다만 최저한세율 인상 등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실효세율이 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소득세는 높아지면서 총 조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6.5%에서 2013년 18.7%로 2.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6.4%에서 17.2%로 0.8%포인트 올라가는 데...

2014-10-15 17:10
지난해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4조3000억 세액공제 혜택

올해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비율)은 17%로 올랐지만, 올린 효과가 30대 대기업엔 거의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김영록 의원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건 대기업이 세제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 느는 대기업 공제·감면이...

2014-08-28 09:36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또 최저한세율(법인이 내야 할 최저 세액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나 ‘쪽지’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2014-08-07 10:40
한경연 "올해 경제정책, 저성장 극복에 맞춰야"

이밖에 조세정책 발제를 맡은 황상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 부담,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더욱 집중될 것”이라며 “선순환적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 세율 체계의 단순화, 최저한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01-20 16:32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2014-01-06 12:01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증세’ 여전히 부정적… “규제 개선·조세제도 정비 먼저”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2014-01-06 11:10
현오석 “경제팀 부정적 평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지난 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인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 축소의 연장선상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은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부가 따르는 것이 맞다”...

2014-01-02 15:24
바뀐 새해예산·세법안…근혜노믹스 2년차 민생사업·세제 들여다보니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낮추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 4700억원, 대기업의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으로 1900억원 등을 세수 증대가 기대됐지만 각종 세제 혜택들이 정부 원안에 비해 늘어나서다. 서비스업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안, 크루즈산업 육성 법안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해 온...

2014-01-02 09:01
[종합]355조 8000억 예산안 본회의 통과 …2년 연속 늑장 처리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14-01-01 09:18
양도세 중과 폐지ㆍ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인하

아울러 법인세와 관련,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3-12-31 20:35
[속보] 기재소위, 대기업 최저한세율 16→17%로 인상

기재소위, 대기업 최저한세율 16→17%로 인상

2013-12-31 20:00
여야 세법개정안 잠정합의…‘부자증세’로 대상자 4배 증가

여야는 우선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대상)을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 10%로 일괄 적용되던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로 각각 감면율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은 그대로...

2013-12-31 08:15
새해예산안 처리… 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미 합의한 대로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정당·언론 출입 금지 법 조항 신설과 연계해 처리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2013-12-31 07:59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 대신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로인트 올린다는 게 여야의 해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표구간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내년 1495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4851억원(연평균 297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보다 더 많은...

2013-12-30 09:05
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소득세 ‘2억초과’로 확대

조세소위는 또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실질적인 기업 증세에 나선 것이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역시 민주당은 최저한세율을 18%까지 올릴 것을, 새누리당은 현행...

2013-12-30 08:10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으로? ‘부자증세’도 시작되나

소득세율 최고구간 하향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도 논의된다.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최저한세율은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 기준 현행 16%었으나 17%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 이 경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p 인상된 데 이어 1년만에 또다시 1%p 올라가는 셈이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2013-12-29 13:19
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춘다…朴정부 '첫 부자증세'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

2013-12-29 09:54
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3-12-27 08:37
기재위, 내일 세제개편안 최종 담판

법인세와 관련해선,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은 “내일 밤늦게까지라도 논의해...

2013-12-26 20:52
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판단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F-X(차세대전투기사업), 4대강 후속사업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에 7조1000억원, 5년간 50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3-11-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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